법원경매 2024타경56725 | 홍천군 서면 대곡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 2024 타경 56725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8,130.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21 ()

감정가 1,231,000,000원

최저가 (70%) 861,700,000원

보증금 (10%) 86,170,000원

청구금액 207,693,797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6-16 1,231,000,000 유찰

2 2025-07-21 861,700,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대곡리 산80 임야 23008
(6,959.92평)

대곡리 407 전 1484
(448.91평)

대곡리 403 전 1630
(493.08평)

대곡리 402 전 754
(228.09평)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차량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기호 1 - 4)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에 소재하고,"소노펠리체CC 비발디파크WEST"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주택, 펜션 등이 혼재함.
2)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시설 이용 편의도는 다소 불편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 완경사의 임야,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에 해당함.
기호 2 : 부정형 완경사의 전,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에 해당함.
기호 3 : 부정형 완경사의 전,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에 해당함.
기호 4 : 부정형 완경사의 전,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에 해당함.
(인접 토지와의 경계 및 면적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경매 진행, 참여시 주의 요함).
본건 토지의 위치에 따라 일부 면적은 평탄하고, 일부분은 급경사에 해당함.
4)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비포장 접근로를 통해 출입가능함(지번약도 참조).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8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8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8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8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 1 : 의뢰목록(공부)상‘임야’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
기호 2 : 의뢰목록(공부)상‘전’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
기호 3 : 의뢰목록(공부)상‘전’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
기호 4 : 의뢰목록(공부)상‘전’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 토지의 인접토지와의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본건 토지(기호 1, 대곡리 산80)의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홍천군청 소관부서에 유선 문의를 하였으며, 2016년경 산지전용허가가 있었으나 현재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조사되므로 경매 참여 등에 있어서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유효여부 등의 재확인이 필요함. 본건 토지(기호 3, 4) 북측으로 인접한 구거가 소재하므로, 본건 토지와의 구체적인 경계 등에 대하여 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의바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03-31]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0년7월10일 소유권
말소

2 2022년6월29일 근저당권
260,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6월29일 지상권
말소

4 2023년9월25일 압류
말소

5 2024년12월27일 임의경매
말소

6 2025년3월13일 가압류
1,115,749,084원 말소

7 2025년3월24일 가압류
35,000,000원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목록2-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목록1 산지전용허가 등 취득한 후 허가취소된 임야 [ 취소후 복구완료된 임야로 현재 복원사항 없으나, 향후 불법사항 확인 시 복구의무 발생할 수 있음] - 공부상 전 또는 임야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 법면, 내부진입로 등 - 수목등으로 분묘소재 불분명, 별도 확인 필요(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 지적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 및 구거편입여부 등은 별도 확인 필요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2.6.29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231,00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207,693,797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차량 접근이 가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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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1건 695,707,400원
425,300,000원 61%
2회

12개월 2건 443,561,240원
282,747,500원 67%
1.5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2타경1639(1)
토지(임야)
2025-08-04 강원도 홍천군 서면 굴업리 산93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331,870,000원
113,831,000원
재진행 / 3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 2024 타경 56725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8,130.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21 ()
감정가	1,231,000,000원
최저가	(70%) 861,700,000원
보증금	(10%) 86,170,000원
청구금액	207,693,797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6-16	1,231,000,000	유찰
2	2025-07-21	861,700,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대곡리 산80	임야	23008 (6,959.92평)
대곡리 407	전	1484 (448.91평)
대곡리 403	전	1630 (493.08평)
대곡리 402	전	754 (228.09평)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차량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기호 1 - 4)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에 소재하고,"소노펠리체CC 비발디파크WEST"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주택, 펜션 등이 혼재함. 2)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시설 이용 편의도는 다소 불편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 완경사의 임야,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에 해당함. 기호 2 : 부정형 완경사의 전,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에 해당함. 기호 3 : 부정형 완경사의 전,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에 해당함. 기호 4 : 부정형 완경사의 전,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에 해당함. (인접 토지와의 경계 및 면적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경매 진행, 참여시 주의 요함). 본건 토지의 위치에 따라 일부 면적은 평탄하고, 일부분은 급경사에 해당함. 4)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비포장 접근로를 통해 출입가능함(지번약도 참조).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8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8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8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서면08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 1 : 의뢰목록(공부)상‘임야’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 기호 2 : 의뢰목록(공부)상‘전’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 기호 3 : 의뢰목록(공부)상‘전’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 기호 4 : 의뢰목록(공부)상‘전’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 법면, 내부 진입로등.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 토지의 인접토지와의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본건 토지(기호 1, 대곡리 산80)의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홍천군청 소관부서에 유선 문의를 하였으며, 2016년경 산지전용허가가 있었으나 현재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조사되므로 경매 참여 등에 있어서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유효여부 등의 재확인이 필요함. 본건 토지(기호 3, 4) 북측으로 인접한 구거가 소재하므로, 본건 토지와의 구체적인 경계 등에 대하여 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의바람.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0년7월10일	소유권		말소
2	2022년6월29일	근저당권	260,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6월29일	지상권		말소
4	2023년9월25일	압류		말소
5	2024년12월27일	임의경매		말소
6	2025년3월13일	가압류	1,115,749,084원	말소
7	2025년3월24일	가압류	35,000,000원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목록2-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목록1 산지전용허가 등 취득한 후 허가취소된 임야 [ 취소후 복구완료된 임야로 현재 복원사항 없으나, 향후 불법사항 확인 시 복구의무 발생할 수 있음] - 공부상 전 또는 임야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 법면, 내부진입로 등 - 수목등으로 분묘소재 불분명, 별도 확인 필요(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 지적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 및 구거편입여부 등은 별도 확인 필요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2.6.29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231,00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207,693,797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차량 접근이 가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1건	695,707,400원 425,300,000원	61% 2회
12개월	2건	443,561,240원 282,747,500원	67% 1.5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2타경1639(1) 토지(임야) 2025-08-04	강원도 홍천군 서면 굴업리 산93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331,870,000원 113,831,000원 재진행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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