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1319 | 영주시 이산면 용상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24 타경 1319 (1)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용상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27.5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21 (입찰 17일전)

감정가 7,587,000원

최저가 (70%) 5,311,000원

보증금 (10%) 531,100원

청구금액 62,348,26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26 7,587,000 유찰

2 2025-07-21 5,311,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용상리 1199 전 421.5
(127.50평)

1) 위치/보전관리지역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용상리 소재 통칭"윗배해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농경지, 농가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농기계기구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기준시점 현재 본건 토지 일부는 휴경지 상태이고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는 분묘가 소재하는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닭,오리,개,돼지 ,젖소),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2013-02-25)(소,말,사슴,양),영농여건불리농지 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는 분묘 및 분묘와 관련된 석물 등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귀 의뢰부분(소유자:최병인, 지분비율: 1/2)만을 평가하 였으며, 해당 지분의 경계 및 위치 확인이 곤란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단가를 산정하 였음.
- 현장조사 결과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토지 일부에는 분묘 및 분묘와 관련된 석 물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오니 경매 진행시 참고바 람.
- 본건 토지의 소재지, 위치, 면적, 수량 등은 귀 원의 제시목록 등을 기준하였는바 경매 진행 시 참고바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10-31]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 있음, 지적도 상 맹지, 일부 묵전, 일부 묘지,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존재 이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음, 이를 감안한 토지 감정 가격 산정,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3.12. 7. 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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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2건 111,502,258원
57,418,418원 45%
2.8회

6개월 19건 337,296,328원
140,477,685원 45%
2.8회

12개월 40건 254,031,272원
102,183,523원 43%
3.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1456(1)
토지(전)
2025-07-07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지동리 1017 [농지취득자격증명] 92,455,000원
92,455,000원
신건 / 0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24 타경 1319 (1)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용상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27.5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21 (입찰 17일전)
감정가	7,587,000원
최저가	(70%) 5,311,000원
보증금	(10%) 531,100원
청구금액	62,348,264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26	7,587,000	유찰
2	2025-07-21	5,311,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용상리 1199	전	421.5 (127.50평)
1) 위치/보전관리지역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용상리 소재 통칭"윗배해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농경지, 농가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농기계기구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기준시점 현재 본건 토지 일부는 휴경지 상태이고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는 분묘가 소재하는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닭,오리,개,돼지 ,젖소),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2013-02-25)(소,말,사슴,양),영농여건불리농지 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는 분묘 및 분묘와 관련된 석물 등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귀 의뢰부분(소유자:최병인, 지분비율: 1/2)만을 평가하 였으며, 해당 지분의 경계 및 위치 확인이 곤란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단가를 산정하 였음. - 현장조사 결과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토지 일부에는 분묘 및 분묘와 관련된 석 물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오니 경매 진행시 참고바 람. - 본건 토지의 소재지, 위치, 면적, 수량 등은 귀 원의 제시목록 등을 기준하였는바 경매 진행 시 참고바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 있음, 지적도 상 맹지, 일부 묵전, 일부 묘지,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존재 이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음, 이를 감안한 토지 감정 가격 산정,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3.12. 7. 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2건	111,502,258원 57,418,418원	45% 2.8회
6개월	19건	337,296,328원 140,477,685원	45% 2.8회
12개월	40건	254,031,272원 102,183,523원	43% 3.2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1456(1) 토지(전) 2025-07-07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지동리 1017 [농지취득자격증명]	92,455,000원 92,455,000원 신건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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