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10653 | 영덕군 달산면 덕산리 토지(대지)

☎ 010-2371-3237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2024 타경 10653 (1)

소재지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덕산리

종류/대상 토지(대지)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518.8 평 / 건물 10.3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25 (입찰 12일전)

감정가 65,152,000원

최저가 (49%) 31,924,000원

보증금 (10%) 3,192,400원

청구금액 2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23 65,152,000 유찰

2 2025-06-27 45,606,000 유찰

3 2025-07-25 31,92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덕산리 227-3 임야 198
(59.90평)

덕산리 227-2 전 714
(215.99평)

덕산리 227-1 대 803
(242.91평)

제시외건물
덕산리 227-1 주택 19
(5.75평)

덕산리 227-1 창고 15
(4.54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덕산리 소재 "덕산2리마을회관" 북측 인근(기호1-3), 남동측 근거리(기호4) 및 남서측 근거리(기호5)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 건 내지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향 하향 완경사지이며, 자연림 상태임.
기호(2)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향 하향 완경사지이며, 농경지 상태임.
기호(3) :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남향 하향 완경사지이며, 건부지 상태임.
기호(4) : 부정형의 토지로서, 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 상태임.
기호(5)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향 내지 북동향 하향 완경사지이며, 자연림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5) : 맹지임.
기호(2) :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 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남동측으로 폭 약 2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 지적상 맹지이나, 남동측의 임도를 통해 접근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05)(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05)(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05)(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 기호(4) 토지의 동측 일부는 비포장 임도로 이용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07-10]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2년8월2일 소유권
말소

2 2022년8월2일 근저당권
170,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10월31일 근저당권
300,000,000원 말소

4 2024년2월2일 가압류
24,638,010원 말소

5 2024년4월30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임야의 특성상 분묘소재 가능성 있고, 소재하는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3 지상에 제시외 건물(경과 년수 상당하고, 훼손의 정도가 심한 미등기상태의 일반건축물대장상 농가주택, 축사) 매각 포함. 분묘소재 불분명 목록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발급기준 및 소요기간, 원상복구 여부에 관하여 반드시 해당관서에 문의 후 입찰요망 (신청 반려 및 제출기간 내 미발급 사례 다수 있음).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65,152,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20,00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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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0건 0원
0원 0%
0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10554(1)
토지(대지)
2025-07-25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옥산리 478-4 [농지취득자격증명] 41,052,500원
20,116,000원
유찰 / 2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2024 타경 10653 (1)
소재지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덕산리
종류/대상	토지(대지)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518.8 평 / 건물 10.3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25 (입찰 12일전)
감정가	65,152,000원
최저가	(49%) 31,924,000원
보증금	(10%) 3,192,400원
청구금액	20,000,000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23	65,152,000	유찰
2	2025-06-27	45,606,000	유찰
3	2025-07-25	31,924,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덕산리 227-3	임야	198 (59.90평)
덕산리 227-2	전	714 (215.99평)
덕산리 227-1	대	803 (242.91평)
제시외건물	덕산리 227-1	주택	19 (5.75평)
덕산리 227-1	창고	15 (4.54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덕산리 소재 "덕산2리마을회관" 북측 인근(기호1-3), 남동측 근거리(기호4) 및 남서측 근거리(기호5)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 건 내지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향 하향 완경사지이며, 자연림 상태임. 기호(2)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향 하향 완경사지이며, 농경지 상태임. 기호(3) :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남향 하향 완경사지이며, 건부지 상태임. 기호(4) : 부정형의 토지로서, 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 상태임. 기호(5)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향 내지 북동향 하향 완경사지이며, 자연림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5) : 맹지임. 기호(2) :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 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남동측으로 폭 약 2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 지적상 맹지이나, 남동측의 임도를 통해 접근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05)(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05)(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05)(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 기호(4) 토지의 동측 일부는 비포장 임도로 이용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2년8월2일	소유권		말소
2	2022년8월2일	근저당권	170,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10월31일	근저당권	300,000,000원	말소
4	2024년2월2일	가압류	24,638,010원	말소
5	2024년4월30일	임의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임야의 특성상 분묘소재 가능성 있고, 소재하는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3 지상에 제시외 건물(경과 년수 상당하고, 훼손의 정도가 심한 미등기상태의 일반건축물대장상 농가주택, 축사) 매각 포함. 분묘소재 불분명 목록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발급기준 및 소요기간, 원상복구 여부에 관하여 반드시 해당관서에 문의 후 입찰요망 (신청 반려 및 제출기간 내 미발급 사례 다수 있음).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65,152,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20,00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0건	0원 0원	0% 0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10554(1) 토지(대지) 2025-07-25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옥산리 478-4 [농지취득자격증명]	41,052,500원 20,116,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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