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33901 |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2024 타경 33901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570.5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07 (입찰 4일전)

감정가 43,380,070원

최저가 (70%) 30,366,000원

보증금 (10%) 3,036,600원

청구금액 917,632,49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9 43,380,070 유찰

2 2025-07-07 30,366,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우산리 215-2 전 1886.1
(570.55평)

1) 위치/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정우졸음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농경지, 임야, 축사,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전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를 도로 및 제시외건물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사슴 양 완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바, 경매 진행 및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를 현황 “도로” 및 “제시외건물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 지상에는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토지 전반에 걸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수목이 상당수 식재되어 있는 바, 경매진행 및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철거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철재구조물”이 소재하는 바, 경매진행 및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02-20]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 얻지 않고 토지현황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 - 정우면 사실조회 회신) 3. 본건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중첩되나 주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평가 4. 공부상 지목 '전'이나, 일부 현황 '도로 및 제시외건물 건부지'로 이용중 5. 본건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하고 , 이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제한 받는 가격은 43,191,880원임 6. 본건 지상에 상당수 식재된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 매각 제외 7. 본건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철거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철재구조물" 매각 제외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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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6건 64,588,180원
51,912,965원 70%
1.7회

6개월 29건 73,678,992원
65,161,367원 79%
1.3회

12개월 32건 76,320,649원
66,594,051원 80%
1.3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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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2024 타경 33901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570.5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07 (입찰 4일전)
감정가	43,380,070원
최저가	(70%) 30,366,000원
보증금	(10%) 3,036,600원
청구금액	917,632,490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9	43,380,070	유찰
2	2025-07-07	30,366,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우산리 215-2	전	1886.1 (570.55평)
1) 위치/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정우졸음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농경지, 임야, 축사,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전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를 도로 및 제시외건물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사슴 양 완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바, 경매 진행 및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를 현황 “도로” 및 “제시외건물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 지상에는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토지 전반에 걸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수목이 상당수 식재되어 있는 바, 경매진행 및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철거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철재구조물”이 소재하는 바, 경매진행 및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 얻지 않고 토지현황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 - 정우면 사실조회 회신) 3. 본건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중첩되나 주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평가 4. 공부상 지목 '전'이나, 일부 현황 '도로 및 제시외건물 건부지'로 이용중 5. 본건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하고 , 이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제한 받는 가격은 43,191,880원임 6. 본건 지상에 상당수 식재된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 매각 제외 7. 본건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철거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철재구조물" 매각 제외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6건	64,588,180원 51,912,965원	70% 1.7회
6개월	29건	73,678,992원 65,161,367원	79% 1.3회
12개월	32건	76,320,649원 66,594,051원	80% 1.3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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