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21565 |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2024 타경 21565 (1)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70.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8-07 (입찰 37일전)

감정가 30,910,000원

최저가 (49%) 15,145,900원

보증금 (10%) 1,514,590원

청구금액 8,296,275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5 30,910,000 유찰

2 2025-06-26 21,637,000 유찰

3 2025-08-07 15,145,9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고성리 122-2 전 562
(170.01평)

제시외건물
고성리 122-2 주택 26
(7.87평)

고성리 122-2 처마 16
(4.84평)

1) 위치/보전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소재 "고성리노인회관"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기타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기타(제시외건부지)로 이용중인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10-21]

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대항력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김태인 미상 미상
[월]미상

2021.07.28
미상 미상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4년4월19일 소유권
말소

2 2010년12월27일 근저당권
15,000,000원 말소기준

3 2013년4월18일 압류
말소

4 2013년4월19일 압류
말소

5 2017년3월16일 압류
말소

6 2018년10월17일 압류
말소

7 2024년8월5일 임의경매
말소

8 2024년8월8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별지 사실조회서 회신 참조)].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및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0.12.27.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0,91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8,296,275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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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3건 99,197,477원
43,410,677원 47%
3회

6개월 25건 119,059,488원
63,212,800원 52%
2.7회

12개월 52건 191,083,808원
91,056,793원 50%
2.7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검색된 물건이 없습니다.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2024 타경 21565 (1)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70.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8-07 (입찰 37일전)
감정가	30,910,000원
최저가	(49%) 15,145,900원
보증금	(10%) 1,514,590원
청구금액	8,296,275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5	30,910,000	유찰
2	2025-06-26	21,637,000	유찰
3	2025-08-07	15,145,9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고성리 122-2	전	562 (170.01평)
제시외건물	고성리 122-2	주택	26 (7.87평)
고성리 122-2	처마	16 (4.84평)
1) 위치/보전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소재 "고성리노인회관"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기타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기타(제시외건부지)로 이용중인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김태인	미상	미상 [월]미상
2021.07.28 미상		미상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4년4월19일	소유권		말소
2	2010년12월27일	근저당권	15,000,000원	말소기준
3	2013년4월18일	압류		말소
4	2013년4월19일	압류		말소
5	2017년3월16일	압류		말소
6	2018년10월17일	압류		말소
7	2024년8월5일	임의경매		말소
8	2024년8월8일	압류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별지 사실조회서 회신 참조)].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및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0.12.27.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0,91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8,296,275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3건	99,197,477원 43,410,677원	47% 3회
6개월	25건	119,059,488원 63,212,800원	52% 2.7회
12개월	52건	191,083,808원 91,056,793원	50% 2.7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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