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119552 |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 2024 타경 119552 (2)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836.1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18 (입찰 13일전)

감정가 215,592,000원

최저가 (49%) 105,639,000원

보증금 (10%) 10,563,900원

청구금액 320,956,197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4 215,592,000 유찰

2 2025-06-13 150,914,000 유찰

3 2025-07-18 105,639,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행정리 514 전 2764
(836.11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차량의 접근이 가능/간선도로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 토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소재 ‘행정2리마을회관’ 남서측 원거리에 위 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및 소규모 공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대상 토지 및 토지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에서 제반 교 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대상 토지(1): 북서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나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 으로 이용 중임.
대상 토지(2): 북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나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과수원임.
대상 토지(3): 동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나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 원임.
4)인접 도로상태 대상 토지(1,3): 지적도 및 현황 맹지로 인접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대상 토지(2):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북동측 구거부지상에 개설된 폭 약 3m 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상 토지(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기산8),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_800 m)(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
대상 토지(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기산8),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_800 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
대상 토지(3):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 토지(2,3) 지상에 과수목(복숭아 및 자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7)공부와의 차이 대상 토지(2):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과수원"임.
대상 토지(3):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과수원"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대상 토지(1,2)에 구분지상권 설정되어 있음.
① 대상 토지(1)
- 목적: 전기공작물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 범위: 토지의 일부 남서쪽부분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 145㎡ 지표면의 상공 15미터 에서 80미터까지의 공중공간 - 존속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② 대상 토지(2)
- 목적: 전기공작물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 범위: 토지의 일부 서쪽부분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 1061㎡ 지표면의 상공 9미터 에서 80미터까지의 공중공간 - 존속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③ 대상 토지(2)
- 목적: 전기공작물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 범위: 토지의 일부, 남서쪽부분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 49㎡ 지표면의 상공 19미터 에서 50미터까지의 공중공간 - 존속기간: 2022년 5월 4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96년12월23일 소유권
말소

2 2014년8월26일 지상권
인수

3 2017년11월22일 지상권
인수

4 2017년11월22일 근저당권
403,000,000원 말소기준

5 2022년5월18일 지상권
말소

6 2024년8월23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10번 구분지상권설정(2017.11.22.등기), 을구 13번 구분지상권설정(2022.5.18.등기)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을구 8번 지상권설정(2014.08.26.등기)이 있으나,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 왜관농업협동조합이 2024.11.27.자 지상권말소동의서 를 제출함. 지적도상 맹지임.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을구 10번 구분지상권설정(2017.11.22.등기), 을구 13번 구분지상권설정(2022.5.18.등기)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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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5건 462,467,000원
210,387,587원 42%
3회

6개월 24건 432,068,888원
176,040,500원 41%
3회

12개월 41건 475,067,924원
218,085,508원 44%
2.9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119552(3)
토지(전)
2025-07-18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592 [농지취득자격증명] 105,042,000원
51,470,000원
유찰 / 2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 2024 타경 119552 (2)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836.1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18 (입찰 13일전)
감정가	215,592,000원
최저가	(49%) 105,639,000원
보증금	(10%) 10,563,900원
청구금액	320,956,197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4	215,592,000	유찰
2	2025-06-13	150,914,000	유찰
3	2025-07-18	105,639,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행정리 514	전	2764 (836.11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차량의 접근이 가능/간선도로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 토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소재 ‘행정2리마을회관’ 남서측 원거리에 위 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및 소규모 공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대상 토지 및 토지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에서 제반 교 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대상 토지(1): 북서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나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 으로 이용 중임. 대상 토지(2): 북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나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과수원임. 대상 토지(3): 동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나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 원임. 4)인접 도로상태 대상 토지(1,3): 지적도 및 현황 맹지로 인접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대상 토지(2):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북동측 구거부지상에 개설된 폭 약 3m 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상 토지(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기산8),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_800 m)(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 대상 토지(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기산8),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_800 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 대상 토지(3):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 토지(2,3) 지상에 과수목(복숭아 및 자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7)공부와의 차이 대상 토지(2):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과수원"임. 대상 토지(3):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과수원"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대상 토지(1,2)에 구분지상권 설정되어 있음. ① 대상 토지(1) - 목적: 전기공작물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 범위: 토지의 일부 남서쪽부분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 145㎡ 지표면의 상공 15미터 에서 80미터까지의 공중공간 - 존속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② 대상 토지(2) - 목적: 전기공작물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 범위: 토지의 일부 서쪽부분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 1061㎡ 지표면의 상공 9미터 에서 80미터까지의 공중공간 - 존속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③ 대상 토지(2) - 목적: 전기공작물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 범위: 토지의 일부, 남서쪽부분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 49㎡ 지표면의 상공 19미터 에서 50미터까지의 공중공간 - 존속기간: 2022년 5월 4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96년12월23일	소유권		말소
2	2014년8월26일	지상권		인수
3	2017년11월22일	지상권		인수
4	2017년11월22일	근저당권	403,000,000원	말소기준
5	2022년5월18일	지상권		말소
6	2024년8월23일	임의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10번 구분지상권설정(2017.11.22.등기), 을구 13번 구분지상권설정(2022.5.18.등기)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을구 8번 지상권설정(2014.08.26.등기)이 있으나,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 왜관농업협동조합이 2024.11.27.자 지상권말소동의서 를 제출함. 지적도상 맹지임.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을구 10번 구분지상권설정(2017.11.22.등기), 을구 13번 구분지상권설정(2022.5.18.등기)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5건	462,467,000원 210,387,587원	42% 3회
6개월	24건	432,068,888원 176,040,500원	41% 3회
12개월	41건	475,067,924원 218,085,508원	44% 2.9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119552(3) 토지(전) 2025-07-18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592 [농지취득자격증명]	105,042,000원 51,470,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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