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530427 |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 2024 타경 530427 (1)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40.8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18 (입찰 14일전)

감정가 63,795,000원

최저가 (49%) 31,259,000원

보증금 (10%) 3,125,900원

청구금액 7,384,28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3 63,795,000 유찰

2 2025-06-17 44,656,000 유찰

3 2025-07-18 31,259,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철산리 338 전 116
(35.09평)

철산리 353 전 155
(46.89평)

철산리 363-2 전 274
(82.89평)

철산리 623-2 전 251
(75.93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소재 "철산삼거리"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농경지, 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기호1-3은 인근까지만 차량 접근이 가능, 기호4는 남측 도로(덕하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이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철책 등에 의한 접근 통제로 인해 이용 불가한 상태임.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답" 상태임.
기호3: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4: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3은 지적상 맹지, 기호4는 지적상 남측으로 소로폭의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통제보호구역(통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 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7m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 보호구역<농지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 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4 토지에 소재한 수목은 임차인이 심은 것(감나무)으로 탐문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토지의 위치는 지적공부 및 목측 등에 의해 개략적으로 확인하였으나, 각 토지는 그 위치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명확한 상태로서 정확한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상태임.
- 본건 중 기호1 토지는 철책(군사시설) 너머 바닷가쪽에 소재하는 것으로 탐문되었고, 철책 과 출입통제 등으로 인해 실제 접근이 불가한 상태로서 위성사진(구글어스) 등을 참조하되,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해 제한받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08-02]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2년2월22일 소유권
말소

2 2022년10월26일 가압류
27,625,619원 말소기준

3 2024년2월21일 가압류
7,153,481원 말소

4 2024년5월10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 2. 목록 1번은 철책 등에 의한 접근통제로 인해 이용 불가한 상태이며, 출입 통제 등으로 제한받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 3. 목록 1 내지 3번은 지적상 맹지임. 4. 목록 4번 지상에 소재한 수목(감나무)은 임차인이 식재한 것으로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5. 목록 1 내지 4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양사면의 사실조회회신 서에 의하면 목록 1번은 철책선 경계 너머에 있어 토지현황 확인 불가하므로 경매참여시 확인 요함. 6. 목록 1 내지 4번 문화재 관련 인허가사항 확인 요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2.10.26.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63,795,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7,384,288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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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8건 466,322,850원
196,463,713원 45%
3회

6개월 20건 364,787,860원
175,026,785원 54%
2.6회

12개월 41건 280,190,767원
145,856,027원 57%
2.3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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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 2024 타경 530427 (1)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40.8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18 (입찰 14일전)
감정가	63,795,000원
최저가	(49%) 31,259,000원
보증금	(10%) 3,125,900원
청구금액	7,384,288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3	63,795,000	유찰
2	2025-06-17	44,656,000	유찰
3	2025-07-18	31,259,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철산리 338	전	116 (35.09평)
철산리 353	전	155 (46.89평)
철산리 363-2	전	274 (82.89평)
철산리 623-2	전	251 (75.93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소재 "철산삼거리"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농경지, 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기호1-3은 인근까지만 차량 접근이 가능, 기호4는 남측 도로(덕하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이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철책 등에 의한 접근 통제로 인해 이용 불가한 상태임.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답" 상태임. 기호3: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4: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3은 지적상 맹지, 기호4는 지적상 남측으로 소로폭의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통제보호구역(통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 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7m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 보호구역<농지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 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4 토지에 소재한 수목은 임차인이 심은 것(감나무)으로 탐문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토지의 위치는 지적공부 및 목측 등에 의해 개략적으로 확인하였으나, 각 토지는 그 위치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명확한 상태로서 정확한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상태임. - 본건 중 기호1 토지는 철책(군사시설) 너머 바닷가쪽에 소재하는 것으로 탐문되었고, 철책 과 출입통제 등으로 인해 실제 접근이 불가한 상태로서 위성사진(구글어스) 등을 참조하되,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해 제한받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2년2월22일	소유권		말소
2	2022년10월26일	가압류	27,625,619원	말소기준
3	2024년2월21일	가압류	7,153,481원	말소
4	2024년5월10일	강제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 2. 목록 1번은 철책 등에 의한 접근통제로 인해 이용 불가한 상태이며, 출입 통제 등으로 제한받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 3. 목록 1 내지 3번은 지적상 맹지임. 4. 목록 4번 지상에 소재한 수목(감나무)은 임차인이 식재한 것으로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5. 목록 1 내지 4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양사면의 사실조회회신 서에 의하면 목록 1번은 철책선 경계 너머에 있어 토지현황 확인 불가하므로 경매참여시 확인 요함. 6. 목록 1 내지 4번 문화재 관련 인허가사항 확인 요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2.10.26.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63,795,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7,384,288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8건	466,322,850원 196,463,713원	45% 3회
6개월	20건	364,787,860원 175,026,785원	54% 2.6회
12개월	41건	280,190,767원 145,856,027원	57% 2.3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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