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6309 |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토지(답)

☎ 010-2371-3237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 2024 타경 6309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99.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22 (입찰 34일전)

감정가 27,504,400원

최저가 (70%) 19,213,600원

보증금 (10%) 1,921,360원

청구금액 66,991,82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2 19,213,600 유찰

2 2025-06-23 13,450,000 유찰

3 2025-08-11 9,415,000 유찰

4 2025-09-22 6,591,000 유찰

2025-11-10 4,614,000 변경

5 2025-12-22 19,213,6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석동리 703-9 답 658
(199.05평)

1)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소재 "뜨뫼마을"내(기호 1,2)와 "뜨뫼 마을" 북서측 인근(기호 3)에 각각 위치하며, 주위환경으로 기호 1,2)토지는 전 등의 농경 지와 농촌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취락지대로, 기호 3)은 농경지, 축사, 태양광발전소 등이 소재하는 경지정리된 농경지대로 각각 형성되어 있습니다.
2)교통상황 본건 기호 1,2,3)토지 남서측으로 지방도인 해학로가 지나고 있으며, 이 해학로로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가 본건 토지와 접하(기호 1,2)거나, 또는 인근(기호3)에 개설되어있음으로 도로연계계통이나 구조 기타 대중교통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농촌취락지대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지형 사다리(기로 1,3) 내지 부정형(기호 3)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 기호 1)은 "전", 기호 2)는 "제시외 건물용 토지", 기호 3)은 "양어장"으로 각각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2)토지는 노폭 약 3m 내지 4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기호 3)토지는 구거를 복개하여 인접 농로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일부제한지역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2)토지상에는 제시외 건물 5동 연336.1㎡가 소재하며, 기호 3) 토지상에는 6연동 형 태의 비닐하우스와 비닐하우스 내부에 콘크리트 및 PVC 원형 탱크 등 운휴중인 앙어장 시설 과 노지에는 가동중인 양어장시설 1식이 각각 소재합닉다.
7)공부와의 차이 기호 1,2,3)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기호 1)은 "전", 기호 2)는 "대", 기호 3)은 "양어장"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소유자의 의견에 따르면 본건 기호 2)토지상의 지상건물은 친족소유, 기호 3)토지상의 제시외 물건은 2020.6.24. 근저당설정 전부터 운영하던 비닐하우스 2연동을 그 후 6연 동으로 4동을 증축 및 노지 양어장시설을 한 후, 6연동 비닐하우스 내에 양어장용도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된 양어장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노 지 앙어장은 사용중이고, 양어장 일부의 소유자는 친족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제시외 건물(물건)들은 양도담보 등의 형태로 채권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 다.
2) 본건 기호 1)토지 상단부(북동측 경계선 부근)는 사진용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이 동이 가능한 물건이 적치되어있습니다, 3) 기호 2)토지상에 설치된 철파이프구조의 조경울타리는 당해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대항력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김성진

2021.08.26

이정옥

1986.12.29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2년1월19일 소유권
말소

2 2022년7월6일 근저당권
7,2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6월12일 가압류
208,232,372원 말소

4 2024년6월21일 가압류
64,354,948원 말소

5 2024년11월19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소재하는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감정평가서 상의 ㄱ,ㄴ,ㄷ,ㄹ,ㅁ)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한 후 매수신청하기 바람,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 토지만 매각하고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 상의 ㄱ,ㄴ,ㄷ,ㄹ,ㅁ) 매각제외 3.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현황은 '대지'임 4.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소유권행사를 제한받을 경우의 가액임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2.07.06.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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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0건 48,280,751원
27,394,200원 52%
2.3회

6개월 19건 60,149,227원
33,345,368원 56%
2.1회

12개월 57건 105,283,176원
66,148,060원 61%
1.9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6309(3)
답
2025-12-2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899-17 [농지취득자격증명] 305,477,740원
50,646,000원
유찰 / 5회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 2024 타경 6309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99.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22 (입찰 34일전)
감정가	27,504,400원
최저가	(70%) 19,213,600원
보증금	(10%) 1,921,360원
청구금액	66,991,821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2	19,213,600	유찰
2	2025-06-23	13,450,000	유찰
3	2025-08-11	9,415,000	유찰
4	2025-09-22	6,591,000	유찰
	2025-11-10	4,614,000	변경
5	2025-12-22	19,213,6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석동리 703-9	답	658 (199.05평)
1)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소재 "뜨뫼마을"내(기호 1,2)와 "뜨뫼 마을" 북서측 인근(기호 3)에 각각 위치하며, 주위환경으로 기호 1,2)토지는 전 등의 농경 지와 농촌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취락지대로, 기호 3)은 농경지, 축사, 태양광발전소 등이 소재하는 경지정리된 농경지대로 각각 형성되어 있습니다. 2)교통상황 본건 기호 1,2,3)토지 남서측으로 지방도인 해학로가 지나고 있으며, 이 해학로로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가 본건 토지와 접하(기호 1,2)거나, 또는 인근(기호3)에 개설되어있음으로 도로연계계통이나 구조 기타 대중교통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농촌취락지대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지형 사다리(기로 1,3) 내지 부정형(기호 3)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 기호 1)은 "전", 기호 2)는 "제시외 건물용 토지", 기호 3)은 "양어장"으로 각각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2)토지는 노폭 약 3m 내지 4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기호 3)토지는 구거를 복개하여 인접 농로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일부제한지역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2)토지상에는 제시외 건물 5동 연336.1㎡가 소재하며, 기호 3) 토지상에는 6연동 형 태의 비닐하우스와 비닐하우스 내부에 콘크리트 및 PVC 원형 탱크 등 운휴중인 앙어장 시설 과 노지에는 가동중인 양어장시설 1식이 각각 소재합닉다. 7)공부와의 차이 기호 1,2,3)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기호 1)은 "전", 기호 2)는 "대", 기호 3)은 "양어장"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소유자의 의견에 따르면 본건 기호 2)토지상의 지상건물은 친족소유, 기호 3)토지상의 제시외 물건은 2020.6.24. 근저당설정 전부터 운영하던 비닐하우스 2연동을 그 후 6연 동으로 4동을 증축 및 노지 양어장시설을 한 후, 6연동 비닐하우스 내에 양어장용도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된 양어장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노 지 앙어장은 사용중이고, 양어장 일부의 소유자는 친족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제시외 건물(물건)들은 양도담보 등의 형태로 채권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 다. 2) 본건 기호 1)토지 상단부(북동측 경계선 부근)는 사진용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이 동이 가능한 물건이 적치되어있습니다, 3) 기호 2)토지상에 설치된 철파이프구조의 조경울타리는 당해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2년1월19일	소유권		말소
2	2022년7월6일	근저당권	7,2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6월12일	가압류	208,232,372원	말소
4	2024년6월21일	가압류	64,354,948원	말소
5	2024년11월19일	임의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소재하는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감정평가서 상의 ㄱ,ㄴ,ㄷ,ㄹ,ㅁ)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한 후 매수신청하기 바람,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 토지만 매각하고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 상의 ㄱ,ㄴ,ㄷ,ㄹ,ㅁ) 매각제외 3.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현황은 '대지'임 4.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소유권행사를 제한받을 경우의 가액임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2.07.06.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0건	48,280,751원 27,394,200원	52% 2.3회
6개월	19건	60,149,227원 33,345,368원	56% 2.1회
12개월	57건	105,283,176원 66,148,060원	61% 1.9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6309(3) 답 2025-12-2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899-17 [농지취득자격증명]	305,477,740원 50,646,000원 유찰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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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대항력
임차인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김성진
김성진	2021.08.26
이정옥
이정옥	198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