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3타경8746 |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 2023 타경 8746 (1)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6,504.7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5-27 (입찰 10일전)

감정가 2,566,123,000원

최저가 (70%) 1,796,286,000원

보증금 (10%) 179,628,600원

청구금액 1,00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21 2,566,123,000 유찰

2 2025-05-27 1,796,286,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홍법리 17-7 임야 5706
(1,726.07평)

홍법리 17-9 임야 144
(43.56평)

홍법리 17-11 임야 5735
(1,734.84평)

홍법리 산54 임야 4959
(1,500.10평)

홍법리 산54-1 임야 4959
(1,500.10평)

1) 위치/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소재 "홍법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에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인 토지로서, 자연림 등임.
4)인접 도로상태 1) 기호 1-3: 북동측 인근의 세로에 접함.
2) 기호 4-5: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기호 1, 3: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화성시 고시 2023-1호, 2023.1.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2) 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화성시 고시 2023-1호, 2023.1.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3) 기호 4, 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기호1, 기호3은 2개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있는 토지로서,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 이용상황,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적 비율에 따른 평균가액으로 감정평가하되, 용도지역별 토지면적은 지적도면에 의거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하였음. 2)기호1, 기호3은 각 해당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화성시청 담당자를 통해 탐문조사 되었고, 기준시점 현재 절토 및 평탄화 등의 공사가 일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되, 의뢰목록에 따른 개별토지의 가격을 각각 산정하였음. 3)본건 감정평가액은 신축신고를 완료하고 일부 절토 등이 되어있는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추후 해당 인허가사항의 유효성(실효시 연장가능성 또는 승계가능성), 원상복구명령 가능성 등에 따라 토지가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경매입찰시 필히 재확인을 요함. 또한 해당 토지의 산지전용허가는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으니 참고바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3-11-09]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6년3월8일 소유권
말소

2 2016년3월8일 근저당권
1,380,000,000원 말소기준

3 2021년7월15일 압류
말소

4 2022년2월18일 근저당권
1,000,000,000원 말소

5 2023년8월8일 가등기
말소

6 2023년8월25일 임의경매
말소

7 2024년5월1일 임의경매
말소

8 2025년1월16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목록 1, 3. 토지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 기준 해당 인허가사항의 유효 여부는 주무관청에 확인이 필요하며, - 본건 토지의 산지전용허가도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자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에 확인 요 함(감정평가서 참조) - 분묘소재 여부 및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0건 509,572,619원
339,503,510원 62%
1.6회

6개월 20건 518,565,404원
304,821,555원 62%
1.9회

12개월 44건 750,195,088원
479,115,470원 62%
1.9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6273(1)
토지(임야)
2025-06-17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산18 [분묘기지권,법정지상권] 1,416,933,500원
461,606,000원
유찰 / 3회

2023타경76367(1)
토지(임야)
2025-05-19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광평리 235-17 757,305,200원
259,756,000원
재진행 / 6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 2023 타경 8746 (1)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6,504.7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5-27 (입찰 10일전)
감정가	2,566,123,000원
최저가	(70%) 1,796,286,000원
보증금	(10%) 179,628,600원
청구금액	1,000,000,000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21	2,566,123,000	유찰
2	2025-05-27	1,796,286,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홍법리 17-7	임야	5706 (1,726.07평)
홍법리 17-9	임야	144 (43.56평)
홍법리 17-11	임야	5735 (1,734.84평)
홍법리 산54	임야	4959 (1,500.10평)
홍법리 산54-1	임야	4959 (1,500.10평)
1) 위치/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소재 "홍법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에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인 토지로서, 자연림 등임. 4)인접 도로상태 1) 기호 1-3: 북동측 인근의 세로에 접함. 2) 기호 4-5: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기호 1, 3: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화성시 고시 2023-1호, 2023.1.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2) 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화성시 고시 2023-1호, 2023.1.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3) 기호 4, 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기호1, 기호3은 2개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있는 토지로서,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 이용상황,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적 비율에 따른 평균가액으로 감정평가하되, 용도지역별 토지면적은 지적도면에 의거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하였음. 2)기호1, 기호3은 각 해당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화성시청 담당자를 통해 탐문조사 되었고, 기준시점 현재 절토 및 평탄화 등의 공사가 일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되, 의뢰목록에 따른 개별토지의 가격을 각각 산정하였음. 3)본건 감정평가액은 신축신고를 완료하고 일부 절토 등이 되어있는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추후 해당 인허가사항의 유효성(실효시 연장가능성 또는 승계가능성), 원상복구명령 가능성 등에 따라 토지가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경매입찰시 필히 재확인을 요함. 또한 해당 토지의 산지전용허가는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으니 참고바람.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6년3월8일	소유권		말소
2	2016년3월8일	근저당권	1,380,000,000원	말소기준
3	2021년7월15일	압류		말소
4	2022년2월18일	근저당권	1,000,000,000원	말소
5	2023년8월8일	가등기		말소
6	2023년8월25일	임의경매		말소
7	2024년5월1일	임의경매		말소
8	2025년1월16일	압류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목록 1, 3. 토지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 기준 해당 인허가사항의 유효 여부는 주무관청에 확인이 필요하며, - 본건 토지의 산지전용허가도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자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에 확인 요 함(감정평가서 참조) - 분묘소재 여부 및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0건	509,572,619원 339,503,510원	62% 1.6회
6개월	20건	518,565,404원 304,821,555원	62% 1.9회
12개월	44건	750,195,088원 479,115,470원	62% 1.9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6273(1) 토지(임야) 2025-06-17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산18 [분묘기지권,법정지상권]	1,416,933,500원 461,606,000원 유찰 / 3회
2023타경76367(1) 토지(임야) 2025-05-19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광평리 235-17	757,305,200원 259,756,000원 재진행 /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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