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1645 |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토지(답)

☎ 010-2371-3237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2024 타경 1645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428.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14 (입찰 11일전)

감정가 43,958,000원

최저가 (43%) 18,954,000원

보증금 (10%) 1,895,400원

청구금액 155,047,17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14 38,683,040 유찰

2 2025-05-26 27,078,000 유찰

3 2025-07-14 18,95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율촌리 529-1 답 1418
(428.95평)

1)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소재 "신기마을" 북측 인근[기호(1,2)], 내[기호(3)] 및 북동측 인근[기호(4-8)]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농경지, 단독주택, 축사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 및 순수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답’ 및 ‘분묘소재’ 상태입니다.
기호(3)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6,7,8)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 : 세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상 맹지 상태이나,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2)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3)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남동측으로 노폭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기호(4,6,7,8)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5)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남서측에서 동측으로 노폭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4-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구역(율촌천)<소하천정비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지상에 분묘가 소재합니다.
기호(3)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합니다.
7)공부와의 차이 기호(3)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3) 지상에 철거용이한 비닐하우스 1개동이 소재합니다.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대항력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김영초 부동산표시제3호 중대지 및 주택,창고,비닐하우스 없음
[월]없음

1993.10.15
26년 전~ 현재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4년7월22일 소유권
말소

2 2024년7월22일 소유권
말소

3 2024년7월22일 소유권
말소

4 2024년7월22일 소유권
말소

5 2024년7월22일 소유권
말소

6 2024년7월22일 소유권
말소

7 2024년7월22일 소유권
말소

8 2024년7월22일 소유권
말소

9 2024년7월22일 소유권
말소

10 2010년3월25일 근저당권
81,000,000원 말소기준

11 2013년6월27일 근저당권
39,000,000원 말소

12 2013년6월27일 지상권
말소

13 2016년7월22일 근저당권
120,000,000원 말소

14 2024년7월29일 임의경매
말소

15 2024년8월1일 가압류
29,696,061원 말소

16 2024년8월28일 가압류
75,653,275원 말소

17 2024년9월9일 가압류
10,740,314원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제시외 건물(주택)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024.09.23.자 대산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매수시 주의) 2.토지 지상 제시외 건물(주택) 소재로 인하여 토지가 제한 받는 가격을 최저매각가격에 반영함 3.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은 ‘답’,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도로’로 이용중 4.지상에 제시외 건물(주택)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토지만 매각하며,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5.지상에 철거 용이한 비닐하우스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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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5건 141,393,162원
115,236,000원 74%
1.6회

6개월 9건 90,023,387원
77,189,661원 89%
1.2회

12개월 14건 82,211,683원
73,345,732원 88%
1.1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5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2730(1)
토지(답)
2025-07-0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해룡리 865-3 [농지취득자격증명] 9,716,220원
6,801,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1645(6)
토지(답)
2025-07-1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849 [농지취득자격증명] 90,625,000원
44,405,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1645(5)
토지(답)
2025-07-1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848 [농지취득자격증명] 103,500,000원
50,715,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1645(4)
토지(답)
2025-07-1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852 [농지취득자격증명] 70,122,000원
34,359,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1645(3)
토지(답)
2025-07-1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851 [농지취득자격증명] 79,075,000원
38,746,000원
유찰 / 2회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2024 타경 1645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428.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14 (입찰 11일전)
감정가	43,958,000원
최저가	(43%) 18,954,000원
보증금	(10%) 1,895,400원
청구금액	155,047,171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14	38,683,040	유찰
2	2025-05-26	27,078,000	유찰
3	2025-07-14	18,954,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율촌리 529-1	답	1418 (428.95평)
1)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소재 "신기마을" 북측 인근[기호(1,2)], 내[기호(3)] 및 북동측 인근[기호(4-8)]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농경지, 단독주택, 축사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 및 순수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답’ 및 ‘분묘소재’ 상태입니다. 기호(3)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6,7,8)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 : 세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상 맹지 상태이나,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2)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3)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남동측으로 노폭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기호(4,6,7,8)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5)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남서측에서 동측으로 노폭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4-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구역(율촌천)<소하천정비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지상에 분묘가 소재합니다. 기호(3)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합니다. 7)공부와의 차이 기호(3)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3) 지상에 철거용이한 비닐하우스 1개동이 소재합니다.

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김영초	부동산표시제3호 중대지 및 주택,창고,비닐하우스	없음 [월]없음
1993.10.15		26년 전~ 현재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4년7월22일	소유권		말소
2	2024년7월22일	소유권		말소
3	2024년7월22일	소유권		말소
4	2024년7월22일	소유권		말소
5	2024년7월22일	소유권		말소
6	2024년7월22일	소유권		말소
7	2024년7월22일	소유권		말소
8	2024년7월22일	소유권		말소
9	2024년7월22일	소유권		말소
10	2010년3월25일	근저당권	81,000,000원	말소기준
11	2013년6월27일	근저당권	39,000,000원	말소
12	2013년6월27일	지상권		말소
13	2016년7월22일	근저당권	120,000,000원	말소
14	2024년7월29일	임의경매		말소
15	2024년8월1일	가압류	29,696,061원	말소
16	2024년8월28일	가압류	75,653,275원	말소
17	2024년9월9일	가압류	10,740,314원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제시외 건물(주택)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024.09.23.자 대산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매수시 주의) 2.토지 지상 제시외 건물(주택) 소재로 인하여 토지가 제한 받는 가격을 최저매각가격에 반영함 3.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은 ‘답’,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도로’로 이용중 4.지상에 제시외 건물(주택)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토지만 매각하며,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5.지상에 철거 용이한 비닐하우스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5건	141,393,162원 115,236,000원	74% 1.6회
6개월	9건	90,023,387원 77,189,661원	89% 1.2회
12개월	14건	82,211,683원 73,345,732원	88% 1.1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2730(1) 토지(답) 2025-07-0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해룡리 865-3 [농지취득자격증명]	9,716,220원 6,801,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1645(6) 토지(답) 2025-07-1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849 [농지취득자격증명]	90,625,000원 44,405,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1645(5) 토지(답) 2025-07-1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848 [농지취득자격증명]	103,500,000원 50,715,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1645(4) 토지(답) 2025-07-1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852 [농지취득자격증명]	70,122,000원 34,359,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1645(3) 토지(답) 2025-07-1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851 [농지취득자격증명]	79,075,000원 38,746,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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