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5849 |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 2024 타경 5849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552.7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21 (입찰 18일전)

감정가 27,771,000원

최저가 (49%) 13,608,000원

보증금 (10%) 1,360,800원

청구금액 14,880,29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14 27,771,000 유찰

2 2025-06-02 19,440,000 유찰

3 2025-07-21 13,608,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호암리 591-21 전 489
(147.92평)

호암리 591-26 전 1053
(318.53평)

호암리 594-7 전 285
(86.21평)

1) 위치/보전관리지역/버스승강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소재 "농원마을" 북동측 인근(기호1) 및 북측 인근(기호2-4)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서하향 완경사의 사다리형(기호1) 및 부정형(기호2) 토지로서, "묵전" 상태입니다.
기호(3) 서하향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묵전" 상태로서, 일부 분묘가 소재합니다.
기호(4) 남동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1-3)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출입가능합니다.
기호(4) 서측으로 노폭 약 2-3M의 도로(본건 토지의 일부 포함)와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17)(상대제한구역 350m),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3)에 별첨 "사진"과 같이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2기 소재합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톤지 기호(4)의 의뢰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없습니다.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7년12월14일 소유권
말소

2 2014년8월18일 근저당권
60,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10월17일 임의경매
말소

4 2024년12월11일 가압류
17,599,209원 말소

5 2025년3월18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3의 지상소재 분묘 2기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 2. 목록2,3,4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3. 목록3은" 묵전"상태로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2기 소재 4. 목록4는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로 이용 중 5. 목록2,3은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4. 8. 18.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 없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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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건 83,300,133원
46,694,795원 66%
2회

6개월 13건 45,603,147원
23,803,352원 50%
2.6회

12개월 14건 44,043,994원
23,395,969원 52%
2.5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5849(1)
토지(전)
2025-07-2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189-26 [농지취득자격증명] 4,998,000원
2,449,000원
유찰 / 2회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 2024 타경 5849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552.7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21 (입찰 18일전)
감정가	27,771,000원
최저가	(49%) 13,608,000원
보증금	(10%) 1,360,800원
청구금액	14,880,296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14	27,771,000	유찰
2	2025-06-02	19,440,000	유찰
3	2025-07-21	13,608,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호암리 591-21	전	489 (147.92평)
호암리 591-26	전	1053 (318.53평)
호암리 594-7	전	285 (86.21평)
1) 위치/보전관리지역/버스승강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소재 "농원마을" 북동측 인근(기호1) 및 북측 인근(기호2-4)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서하향 완경사의 사다리형(기호1) 및 부정형(기호2) 토지로서, "묵전" 상태입니다. 기호(3) 서하향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묵전" 상태로서, 일부 분묘가 소재합니다. 기호(4) 남동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1-3)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출입가능합니다. 기호(4) 서측으로 노폭 약 2-3M의 도로(본건 토지의 일부 포함)와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17)(상대제한구역 350m),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3)에 별첨 "사진"과 같이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2기 소재합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톤지 기호(4)의 의뢰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없습니다.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7년12월14일	소유권		말소
2	2014년8월18일	근저당권	60,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10월17일	임의경매		말소
4	2024년12월11일	가압류	17,599,209원	말소
5	2025년3월18일	압류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3의 지상소재 분묘 2기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 2. 목록2,3,4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3. 목록3은" 묵전"상태로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2기 소재 4. 목록4는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로 이용 중 5. 목록2,3은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4. 8. 18.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 없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건	83,300,133원 46,694,795원	66% 2회
6개월	13건	45,603,147원 23,803,352원	50% 2.6회
12개월	14건	44,043,994원 23,395,969원	52% 2.5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5849(1) 토지(전) 2025-07-2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189-26 [농지취득자격증명]	4,998,000원 2,449,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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