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54106 |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토지(답)

☎ 010-2371-3237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4 타경 54106 (6)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3.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8-11 (입찰 32일전)

감정가 2,133,000원

최저가 (45%) 955,000원

보증금 (10%) 95,500원

청구금액 338,337,13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14 2,133,000 유찰

2 2025-05-20 1,493,000 유찰

3 2025-06-30 1,194,000 유찰

4 2025-08-11 95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학산리 1108 답 79
(23.90평)

1) 위치/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판넬지붕/철골조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에 산재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촌지대를 이룸.
2)교통상황 본건 기호5),7),11)은 맹지로서 접근여건 불편하나 그외 토지는 인근으로 도로가 통과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 완경사 전으로 지상에 죽림 등이 자생하고 있음.
기호2) 부정형 완경사 전으로 일부 지상에 죽림이 자생하고. 일부에 인접지로 통하는 농로 개설되어 있음.
기호3,4,5) 부정형 평탄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6) 부정형 완경사 주거나지로서 현재 전으로 경작중임.
기호7) 부정형 완경사 전으로 일부 지상에 활엽수 등이 자생하고 있음.
기호8) 부정형 완경사 전 및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9) 도로부지임.
기호10) 경지정리지대내 세장형의 창고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1) 부정형 완경사 토지임야로서 입목은 활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일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음.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서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법면에 접함.
기호2) 남측으로 노폭 약3미터 농로에 접함.
기호3,4) 남측으로 통과하는 왕복2차선 도로와는 고저차이로 접근불가하고, 노폭 약 3미터의 농로에 접함.
기호5),7,11) 맹지임.
기호6) 지적상 맹지로서 본건 기호8) 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8),9) 도로부지임.
기호10)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농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임.
기호2)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임.
기호3-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임.
기호6,8,9)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촉진지구임.
기호7)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촉진지구임.
기호10)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임.
기호11)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개발촉진지구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0) 지상에 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등기건물)이 소재하며 내부에 곡물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음.
등기현황 구조및 용도: 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단층 창고 면적: 330㎡ 소유자: 복학쌀작목반(대표자 김종오)
7)공부와의 차이 기호5)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은 답임.
기호8)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 및 도로임.
기호10)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창고용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6) 일반건축물대장에 농가주택(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단층 61.02㎡)이 등재되어 있으나 건물은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 바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4년7월1일 강제경매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창고 건부지’로 이용 중 지상 소재 제시외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행사 제한)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4.7.1 경매개시결정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6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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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6건 19,118,937원
8,051,506원 50%
4.3회

6개월 28건 40,393,716원
20,182,982원 52%
3.9회

12개월 50건 38,352,213원
20,213,687원 62%
3.3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54106(3)
토지(답)
2025-08-11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820 [농지취득자격증명] 44,346,000원
19,867,000원
유찰 / 3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4 타경 54106 (6)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3.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8-11 (입찰 32일전)
감정가	2,133,000원
최저가	(45%) 955,000원
보증금	(10%) 95,500원
청구금액	338,337,138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14	2,133,000	유찰
2	2025-05-20	1,493,000	유찰
3	2025-06-30	1,194,000	유찰
4	2025-08-11	955,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학산리 1108	답	79 (23.90평)
1) 위치/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판넬지붕/철골조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에 산재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촌지대를 이룸. 2)교통상황 본건 기호5),7),11)은 맹지로서 접근여건 불편하나 그외 토지는 인근으로 도로가 통과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 완경사 전으로 지상에 죽림 등이 자생하고 있음. 기호2) 부정형 완경사 전으로 일부 지상에 죽림이 자생하고. 일부에 인접지로 통하는 농로 개설되어 있음. 기호3,4,5) 부정형 평탄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6) 부정형 완경사 주거나지로서 현재 전으로 경작중임. 기호7) 부정형 완경사 전으로 일부 지상에 활엽수 등이 자생하고 있음. 기호8) 부정형 완경사 전 및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9) 도로부지임. 기호10) 경지정리지대내 세장형의 창고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1) 부정형 완경사 토지임야로서 입목은 활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일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음.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서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법면에 접함. 기호2) 남측으로 노폭 약3미터 농로에 접함. 기호3,4) 남측으로 통과하는 왕복2차선 도로와는 고저차이로 접근불가하고, 노폭 약 3미터의 농로에 접함. 기호5),7,11) 맹지임. 기호6) 지적상 맹지로서 본건 기호8) 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8),9) 도로부지임. 기호10)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농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임. 기호2)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임. 기호3-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임. 기호6,8,9)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촉진지구임. 기호7)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촉진지구임. 기호10)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임. 기호11)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개발촉진지구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0) 지상에 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등기건물)이 소재하며 내부에 곡물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음. 등기현황 구조및 용도: 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단층 창고 면적: 330㎡ 소유자: 복학쌀작목반(대표자 김종오) 7)공부와의 차이 기호5)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은 답임. 기호8)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 및 도로임. 기호10)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창고용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6) 일반건축물대장에 농가주택(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단층 61.02㎡)이 등재되어 있으나 건물은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 바람.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4년7월1일	강제경매		말소기준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창고 건부지’로 이용 중 지상 소재 제시외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행사 제한)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4.7.1 경매개시결정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6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6건	19,118,937원 8,051,506원	50% 4.3회
6개월	28건	40,393,716원 20,182,982원	52% 3.9회
12개월	50건	38,352,213원 20,213,687원	62% 3.3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54106(3) 토지(답) 2025-08-11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820 [농지취득자격증명]	44,346,000원 19,867,000원 유찰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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