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2228 | 정읍시 북면 한교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2024 타경 2228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한교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821.7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9-29 ()

감정가 50,717,300원

최저가 (24%) 12,017,000원

보증금 (10%) 1,201,700원

청구금액 11,570,31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07 50,053,700 유찰

2 2025-05-19 35,037,000 유찰

3 2025-07-07 24,525,000 유찰

4 2025-08-18 17,167,000 유찰

5 2025-09-29 12,017,000 매각

낙찰가 21,516,000원 (42%)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한교리 산174 임야 2557
(773.49평)

한교리 1596 전 159.5
(48.25평)

1) 위치/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한교리 소재 “학동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농경지, 축사, 임야,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및 창고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전, 묘지 등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2)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 : 구거를 사이에 두고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예정지(장학천)<소하천정비법>이며,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장학천)<소하천정비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기호(1)의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자연림 및 전, 묘지 등”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토지 기호(2)는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이 평단위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 면적은 ㎡단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연고자미상의 제시외분묘 수기가 소재하는 바, 후첨 “사진용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제시외수목 및 철제구조물 등이 소재하는 바, 후첨 “사진용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12-09]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소재하는 연고자 미상 분묘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3. 목록1. 지상에 연고자 미상 제시외 분묘 수기 소재(일부 확인 어려운 분묘 및 지장물 등 소재 가능성 있음)하며, 최저매각가 격은 제시외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4. 목록1.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 및 철제구조물 매각 제외 5. 목록1.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자연림 및 전, 묘지 등'으로 이용중 6. 목록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7. 목록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 평단위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 면적(㎡단위)으로 사정하여 평가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4.04.01. 근저당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50,717,3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1,570,312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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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4건 58,592,088원
36,977,500원 69%
1.5회

6개월 4건 58,592,088원
36,977,500원 69%
1.5회

12개월 4건 58,592,088원
36,977,500원 69%
1.5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69(1)
전
2025-12-2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복흥리 467 [농지취득자격증명] 40,404,000원
13,859,000원
유찰 / 3회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2024 타경 2228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한교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821.7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9-29 ()
감정가	50,717,300원
최저가	(24%) 12,017,000원
보증금	(10%) 1,201,700원
청구금액	11,570,312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07	50,053,700	유찰
2	2025-05-19	35,037,000	유찰
3	2025-07-07	24,525,000	유찰
4	2025-08-18	17,167,000	유찰
5	2025-09-29	12,017,000	매각
낙찰가 21,516,000원 (42%)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한교리 산174	임야	2557 (773.49평)
한교리 1596	전	159.5 (48.25평)
1) 위치/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한교리 소재 “학동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농경지, 축사, 임야,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및 창고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전, 묘지 등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2)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 : 구거를 사이에 두고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예정지(장학천)<소하천정비법>이며,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장학천)<소하천정비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기호(1)의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자연림 및 전, 묘지 등”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토지 기호(2)는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이 평단위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 면적은 ㎡단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연고자미상의 제시외분묘 수기가 소재하는 바, 후첨 “사진용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제시외수목 및 철제구조물 등이 소재하는 바, 후첨 “사진용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소재하는 연고자 미상 분묘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3. 목록1. 지상에 연고자 미상 제시외 분묘 수기 소재(일부 확인 어려운 분묘 및 지장물 등 소재 가능성 있음)하며, 최저매각가 격은 제시외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4. 목록1.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 및 철제구조물 매각 제외 5. 목록1.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자연림 및 전, 묘지 등'으로 이용중 6. 목록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7. 목록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 평단위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 면적(㎡단위)으로 사정하여 평가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4.04.01. 근저당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50,717,3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1,570,312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4건	58,592,088원 36,977,500원	69% 1.5회
6개월	4건	58,592,088원 36,977,500원	69% 1.5회
12개월	4건	58,592,088원 36,977,500원	69% 1.5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69(1) 전 2025-12-2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복흥리 467 [농지취득자격증명]	40,404,000원 13,859,000원 유찰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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