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58791 |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토지(답)

☎ 010-2371-3237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4 타경 58791 (2)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48.4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07 (오늘입찰)

감정가 29,597,600원

최저가 (56%) 16,574,000원

보증금 (10%) 1,657,400원

청구금액 8,337,72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3-31 29,597,600 유찰

2 2025-05-19 20,718,000 유찰

3 2025-07-07 16,57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봉림리 909 답 380.1667
(115.00평)

봉림리 910 답 110.3333
(33.38평)

제시외건물
봉림리 910 창고 1.5
(0.45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소재 무림마을 북서측 인근(일련번호(1,5)), 무림마을 북동측 인근(일련번호(2,3)), 무림마을내(일련번호(4))에 위치하며, 일련번호(1,5) 인근은 자연림 및 휴경지 등으로 형성된 산림지대, 일련번호(2,3) 인 근은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농경지대, 일련번호(4) 인근은 자연부락 및 농경지 등으 로 형성된 농촌지대임.
2)교통상황 남동측 근거리에 2번 국도가 통과하고 있으나, 시외곽지역에 위치하는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이하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은 부정형의 자연림상태, 일련번호(2,3)은 부정형의 전, 일련번호(4)는 사다리형의 전, 일련번호(5)는 부정형의 휴경지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2,4,5)는 지적상 맹지이고, 일련번호(3)은 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토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거리 제한-소, 말, 젖소, 사슴, 양(염소)을 제외한 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거리제한-소, 말을 제외한 전축종 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이며, 일련번호 2)-4)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일련번호 5)토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거리제한-소, 말 을 제외한 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3) 지상에는 별첨 "지적및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ㄱ) 및 분묘가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일련번호(2,3)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은 현장조사시 개략적으로 파악된 주수를 기준으로 수목가격을 산정하여 토지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가격에 포함평가하되, ‘토지.건물평가명세표’상에 토지가격 및 수목가격을 구분하여 표기하였음.
2) 일련번호(3) 지상에는 분묘가 소재하며, 분묘가 소재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의 가액을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상의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하였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5기) 소재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 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불가)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경우, 불법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별량면장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으므로, 매수희망자는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결정 된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함)) 3. 수목포함 4. 목록3. 분묘(5기)소재 5. 목록3.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6. 목록3.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전"임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4.06.21. 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9,597,6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8,337,728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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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0건 78,433,345원
50,556,105원 61%
2.6회

6개월 27건 72,259,907원
44,105,786원 57%
2.8회

12개월 53건 72,939,883원
41,692,209원 57%
2.8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3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58791(4)
토지(답)
2025-07-07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1227 [농지취득자격증명] 2,041,800원
1,143,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1665(3)
토지(답)
2025-07-14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무풍리 90-1 [농지취득자격증명] 228,462,000원
102,350,400원
재진행 / 3회

2024타경2781(1)
토지(답)
2025-08-11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 641-1 [농지취득자격증명] 142,920,000원
40,978,000원
유찰 / 5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4 타경 58791 (2)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48.4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07 (오늘입찰)
감정가	29,597,600원
최저가	(56%) 16,574,000원
보증금	(10%) 1,657,400원
청구금액	8,337,728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3-31	29,597,600	유찰
2	2025-05-19	20,718,000	유찰
3	2025-07-07	16,574,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봉림리 909	답	380.1667 (115.00평)
봉림리 910	답	110.3333 (33.38평)
제시외건물	봉림리 910	창고	1.5 (0.45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소재 무림마을 북서측 인근(일련번호(1,5)), 무림마을 북동측 인근(일련번호(2,3)), 무림마을내(일련번호(4))에 위치하며, 일련번호(1,5) 인근은 자연림 및 휴경지 등으로 형성된 산림지대, 일련번호(2,3) 인 근은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농경지대, 일련번호(4) 인근은 자연부락 및 농경지 등으 로 형성된 농촌지대임. 2)교통상황 남동측 근거리에 2번 국도가 통과하고 있으나, 시외곽지역에 위치하는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이하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은 부정형의 자연림상태, 일련번호(2,3)은 부정형의 전, 일련번호(4)는 사다리형의 전, 일련번호(5)는 부정형의 휴경지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2,4,5)는 지적상 맹지이고, 일련번호(3)은 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토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거리 제한-소, 말, 젖소, 사슴, 양(염소)을 제외한 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거리제한-소, 말을 제외한 전축종 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이며, 일련번호 2)-4)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일련번호 5)토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거리제한-소, 말 을 제외한 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3) 지상에는 별첨 "지적및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ㄱ) 및 분묘가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일련번호(2,3)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은 현장조사시 개략적으로 파악된 주수를 기준으로 수목가격을 산정하여 토지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가격에 포함평가하되, ‘토지.건물평가명세표’상에 토지가격 및 수목가격을 구분하여 표기하였음. 2) 일련번호(3) 지상에는 분묘가 소재하며, 분묘가 소재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의 가액을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상의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하였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5기) 소재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 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불가)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경우, 불법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별량면장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으므로, 매수희망자는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결정 된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함)) 3. 수목포함 4. 목록3. 분묘(5기)소재 5. 목록3.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6. 목록3.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전"임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4.06.21. 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9,597,6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8,337,728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0건	78,433,345원 50,556,105원	61% 2.6회
6개월	27건	72,259,907원 44,105,786원	57% 2.8회
12개월	53건	72,939,883원 41,692,209원	57% 2.8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58791(4) 토지(답) 2025-07-07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1227 [농지취득자격증명]	2,041,800원 1,143,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1665(3) 토지(답) 2025-07-14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무풍리 90-1 [농지취득자격증명]	228,462,000원 102,350,400원 재진행 / 3회
2024타경2781(1) 토지(답) 2025-08-11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 641-1 [농지취득자격증명]	142,920,000원 40,978,000원 유찰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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