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115840 |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 2024 타경 115840 (1)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0,428.1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2-12 (입찰 21일전)

감정가 1,945,266,000원

최저가 (24%) 467,058,000원

보증금 (10%) 46,705,800원

청구금액 535,610,72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3-27 1,945,266,000 유찰

2 2025-05-01 1,361,686,000 유찰

3 2025-06-05 953,180,000 유찰

4 2025-07-10 667,226,000 유찰

2025-08-14 467,058,000 변경

5 2026-02-12 467,058,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보광리 551-5 임야 474
(143.39평)

보광리 549 답 2043
(618.01평)

보광리 산29-3 임야 31956
(9,666.69평)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차량의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소재 세칭 "보광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림지대로서 주위환경 보통시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 노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으로서 대체로 자연림 상태로서 일부 현황 도로로 목측됨.
기호(2) : 부정형으로서 휴경상태임.
기호(3) : 부정형으로서 토지임야 등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서측으로 소로에 접함.
기호(2,3) :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출입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배수구역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임.
기호(3)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임엄용산지, 준보전산지, 배수구역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소유자미상의 동산(컨테이너, 물탱크, 해체·분리된 기계기구 등)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기호(1)은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목측되며 정확한 경계는 정밀측량 요망됨.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 기호(3)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기간만료된 상태로 금산군청 관계부서로 부터 탐문조사 되었으며 추후 복구명령, 원상회복, 허가기간 연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계부서의 확인을 요하는 바 입찰시 주의하시기 바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11-14]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6년3월15일 소유권
말소

2 2007년7월13일 근저당권
650,000,000원 말소기준

3 2007년7월13일 지상권
말소

4 2021년7월27일 가등기
말소

5 2024년8월8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11.13] 유치권자 주OOO O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일괄매각 -목록2,3은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 제시외 컨테이너, 물탱크, 기계기구등이 소재하며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 -목록2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목록3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기간만료된 상태로 금산군청 관계부서로부터 추후 복구명령, 원상회복, 허가기간 연장 등 자 세한 사항은 관계부서의 확인을 요함 -2024. 11. 13.자 주식회사 대호토건으로부터 1,919,290,918원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07. 7. 13.근저당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945,266,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535,610,726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차량의 접근이 가능
1) 위치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4.11.13] 유치권자 주OOO O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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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5건 160,500,958원
43,046,600원 41%
3.2회

6개월 9건 165,298,866원
46,948,089원 39%
3.2회

12개월 18건 341,784,164원
123,784,878원 48%
2.8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3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03372(1)
임야
2026-01-22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조정리 산131 [분묘기지권] 159,331,800원
159,331,800원
신건 / 0회

2024타경124592(1)
임야
2025-11-18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조정리 288-1 [농지취득자격증명] 227,369,000원
227,369,000원
변경 / 0회

2025타경502004(1)
임야
2026-02-03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 산10-1 [분묘기지권] 219,889,200원
75,421,000원
유찰 / 2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 2024 타경 115840 (1)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0,428.1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2-12 (입찰 21일전)
감정가	1,945,266,000원
최저가	(24%) 467,058,000원
보증금	(10%) 46,705,800원
청구금액	535,610,726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3-27	1,945,266,000	유찰
2	2025-05-01	1,361,686,000	유찰
3	2025-06-05	953,180,000	유찰
4	2025-07-10	667,226,000	유찰
	2025-08-14	467,058,000	변경
5	2026-02-12	467,058,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보광리 551-5	임야	474 (143.39평)
보광리 549	답	2043 (618.01평)
보광리 산29-3	임야	31956 (9,666.69평)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차량의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소재 세칭 "보광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림지대로서 주위환경 보통시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 노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으로서 대체로 자연림 상태로서 일부 현황 도로로 목측됨. 기호(2) : 부정형으로서 휴경상태임. 기호(3) : 부정형으로서 토지임야 등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서측으로 소로에 접함. 기호(2,3) :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출입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배수구역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배수구역임. 기호(3)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임엄용산지, 준보전산지, 배수구역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소유자미상의 동산(컨테이너, 물탱크, 해체·분리된 기계기구 등)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기호(1)은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목측되며 정확한 경계는 정밀측량 요망됨.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 기호(3)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기간만료된 상태로 금산군청 관계부서로 부터 탐문조사 되었으며 추후 복구명령, 원상회복, 허가기간 연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계부서의 확인을 요하는 바 입찰시 주의하시기 바람.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6년3월15일	소유권		말소
2	2007년7월13일	근저당권	650,000,000원	말소기준
3	2007년7월13일	지상권		말소
4	2021년7월27일	가등기		말소
5	2024년8월8일	임의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11.13] 유치권자 주OOO O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일괄매각 -목록2,3은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 제시외 컨테이너, 물탱크, 기계기구등이 소재하며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 -목록2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목록3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기간만료된 상태로 금산군청 관계부서로부터 추후 복구명령, 원상회복, 허가기간 연장 등 자 세한 사항은 관계부서의 확인을 요함 -2024. 11. 13.자 주식회사 대호토건으로부터 1,919,290,918원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07. 7. 13.근저당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945,266,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535,610,726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차량의 접근이 가능 1) 위치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4.11.13] 유치권자 주OOO O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5건	160,500,958원 43,046,600원	41% 3.2회
6개월	9건	165,298,866원 46,948,089원	39% 3.2회
12개월	18건	341,784,164원 123,784,878원	48% 2.8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03372(1) 임야 2026-01-22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조정리 산131 [분묘기지권]	159,331,800원 159,331,800원 신건 / 0회
2024타경124592(1) 임야 2025-11-18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조정리 288-1 [농지취득자격증명]	227,369,000원 227,369,000원 변경 / 0회
2025타경502004(1) 임야 2026-02-03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 산10-1 [분묘기지권]	219,889,200원 75,421,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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