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22827 |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토지(임야)

☎ 031-901-7188 무료상담신청 관심물건등록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4 타경 22827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산133-5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722.4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3-17 (입찰 2일전)

감정가 2,173,354,370원

최저가 (100%) 2,173,354,370원

보증금 (10%) 217,335,437원

청구금액 1,376,387,41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3-17 2,173,354,37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율천리 532-5 도로 93.37
(28.24평)

율천리 산133-5 임야 10580
(3,200.45평)

율천리 산133-9 임야 194
(58.69평)

율천리 산133-10 임야 107
(32.37평)

율천리 산133-11 임야 1050
(317.63평)

율천리 537 답 214
(64.74평)

율천리 537-1 답 50
(15.13평)

율천리 537-3 답 17
(5.14평)

1) 위치/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철근콘크리트구조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에 소재하는 "율천마을회관"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 및 산림지대임.
2)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북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북서측, 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30-9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며 일부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된 잡종지 및 법면 등과 잔여지인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3), 6):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된 잡종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4):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된 잡 종지, 법면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5): 북서측, 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신축 신고 후 토 목공사 진행된 잡종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⑥ 기호 7), 8):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 및 삼각형의 토지로서 신축 신고 후 토목 공사 진행된 잡종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본 건 남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연결되고 있으며 본 건은 노폭 약 6미터 내외 도로의 일부임.
② 기호 2) - 8): 지적도상 본 건 기호 4), 6) 남서측으로 단차가 존재하는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본 건 기호 4) 일부 포함) 소재하고, 기호 7) 남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4 - 6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거 포함) 소재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기호 2), 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 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③ 기호 3), 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④ 기호 6) - 8):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2) 지상에 제시 외 구축물(토지에 포함 평가, 후첨 "사진용지" 참조) 1식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2) - 8)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및 "답"이나 기호 2) 토지의 일부와 기호 3) - 8) 토지 전부는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되어 대체로 잡종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이고 기호 4)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지분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우 므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2) 본 건 기호 4) 토지 일부는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 함.
3) 본 건 기호 2) 토지 일부와 3) - 8) 토지 전부는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 중 단된 상태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기준시점 현재 산지전용 및 개발 행위허가 기간은 만료되어 원상복구명령 2차까지 진행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니 유의하 시기를 바라며, 응찰 시 신축 신고의 유효성 및 변경 여부 등 신축 신고 관련 세부 사항 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 바람. ※ 신축 신고 사항 ·신고번호: 2019-허가과-신축신고-87 ·신고(변경)일: 2019.05.14.(변경: 2020.10.15.)
·대지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537 외 8필지 ·대지면적: 7,000㎡ ·용도: 단독주택 9개 동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면적: 595.8㎡ ·연면적: 595.8㎡ ·비고: 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되었으며 원상복구명령 2차 진행됨 ② 신축 신고 목록과 본 건 의뢰 목록이 불일치하여 전체 대지면적 또한 불일치 하니 ‘③ 편입 면적’ 참고 바람 ③ 편입 면적 및 잔여 면적 산133-5: 부지 4,928㎡, 진입도로 580㎡, 잔여지 5,072㎡ 산133-9: 부지 104㎡, 진입도로 90㎡ 산133-10: 부지 107㎡ 산133-11: 부지 992㎡, 진입도로 58㎡ 537: 부지 214㎡ 537-1: 부지 12㎡, 진입도로 38㎡ 537-3: 부지 16㎡, 진입도로 1㎡ 4)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본 건 기호 2)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 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06-07]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1] 지분매각. 목록[2] 지상에 육안으로 식별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목록[2] 일부와 목록[3~8] 토지는 건물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중단된 상태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만 료되어 원상복구명령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할 관청에 재확인 요함. 목록[6~8]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별지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목록[4] 일부 도로로 이용중 . 인접토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지상 소재 수목 및 구축물 등 포함하여 평가한 가격임.

-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 672198137
282322500 47
3.8

6개월 15 644345450
335060841 50
4.1

12개월 41 688739824
315882540 51
4.1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2타경25617(1)
토지(임야)
2025-04-28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797-7 [농지취득자격증명] 3,364,387,880원
2,153,208,000원
재진행 / 2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4 타경 22827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산133-5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722.4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3-17 (입찰 2일전)
감정가	2,173,354,370원
최저가	(100%) 2,173,354,370원
보증금	(10%) 217,335,437원
청구금액	1,376,387,412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3-17	2,173,354,37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율천리 532-5	도로	93.37 (28.24평)
율천리 산133-5	임야	10580 (3,200.45평)
율천리 산133-9	임야	194 (58.69평)
율천리 산133-10	임야	107 (32.37평)
율천리 산133-11	임야	1050 (317.63평)
율천리 537	답	214 (64.74평)
율천리 537-1	답	50 (15.13평)
율천리 537-3	답	17 (5.14평)
1) 위치/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철근콘크리트구조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에 소재하는 "율천마을회관"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 및 산림지대임. 2)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북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북서측, 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30-9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며 일부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된 잡종지 및 법면 등과 잔여지인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3), 6):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된 잡종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4):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된 잡 종지, 법면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5): 북서측, 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신축 신고 후 토 목공사 진행된 잡종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⑥ 기호 7), 8):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 및 삼각형의 토지로서 신축 신고 후 토목 공사 진행된 잡종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본 건 남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연결되고 있으며 본 건은 노폭 약 6미터 내외 도로의 일부임. ② 기호 2) - 8): 지적도상 본 건 기호 4), 6) 남서측으로 단차가 존재하는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본 건 기호 4) 일부 포함) 소재하고, 기호 7) 남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4 - 6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거 포함) 소재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기호 2), 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 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③ 기호 3), 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④ 기호 6) - 8):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2) 지상에 제시 외 구축물(토지에 포함 평가, 후첨 "사진용지" 참조) 1식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2) - 8)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및 "답"이나 기호 2) 토지의 일부와 기호 3) - 8) 토지 전부는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되어 대체로 잡종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이고 기호 4)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지분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우 므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2) 본 건 기호 4) 토지 일부는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 함. 3) 본 건 기호 2) 토지 일부와 3) - 8) 토지 전부는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 중 단된 상태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기준시점 현재 산지전용 및 개발 행위허가 기간은 만료되어 원상복구명령 2차까지 진행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니 유의하 시기를 바라며, 응찰 시 신축 신고의 유효성 및 변경 여부 등 신축 신고 관련 세부 사항 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 바람. ※ 신축 신고 사항 ·신고번호: 2019-허가과-신축신고-87 ·신고(변경)일: 2019.05.14.(변경: 2020.10.15.) ·대지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537 외 8필지 ·대지면적: 7,000㎡ ·용도: 단독주택 9개 동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면적: 595.8㎡ ·연면적: 595.8㎡ ·비고: 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되었으며 원상복구명령 2차 진행됨 ② 신축 신고 목록과 본 건 의뢰 목록이 불일치하여 전체 대지면적 또한 불일치 하니 ‘③ 편입 면적’ 참고 바람 ③ 편입 면적 및 잔여 면적 산133-5: 부지 4,928㎡, 진입도로 580㎡, 잔여지 5,072㎡ 산133-9: 부지 104㎡, 진입도로 90㎡ 산133-10: 부지 107㎡ 산133-11: 부지 992㎡, 진입도로 58㎡ 537: 부지 214㎡ 537-1: 부지 12㎡, 진입도로 38㎡ 537-3: 부지 16㎡, 진입도로 1㎡ 4)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본 건 기호 2)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 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1] 지분매각. 목록[2] 지상에 육안으로 식별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목록[2] 일부와 목록[3~8] 토지는 건물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중단된 상태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만 료되어 원상복구명령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할 관청에 재확인 요함. 목록[6~8]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별지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목록[4] 일부 도로로 이용중 . 인접토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지상 소재 수목 및 구축물 등 포함하여 평가한 가격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	672198137 282322500	47 3.8
6개월	15	644345450 335060841	50 4.1
12개월	41	688739824 315882540	51 4.1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2타경25617(1) 토지(임야) 2025-04-28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797-7 [농지취득자격증명]	3,364,387,880원 2,153,208,000원 재진행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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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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