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3타경80462 |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3 타경 80462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7,524.7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24 (입찰 22일전)

감정가 4,630,882,300원

최저가 (34%) 1,588,393,000원

보증금 (10%) 158,839,300원

청구금액 760,349,67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3-06 4,630,882,300 유찰

2025-04-10 3,241,618,000 변경

2 2025-05-15 3,241,618,000 유찰

3 2025-06-19 2,269,133,000 유찰

4 2025-07-24 1,588,393,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봉일천리 62-223 대지 489
(147.92평)

봉일천리 73-93 임야 21146.5
(6,396.82평)

봉일천리 62-366 임야 2819.4
(852.87평)

봉일천리 62-374 도로 420
(127.05평)

1) 위치/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시내버스정류장/차량의 접근이 가능/간선도로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파주삼릉"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간선도로변 주유소 등 상업용부동산, 후면 중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임야, 주택 등으로 형성된 시 외곽지역 농경지대 및 소규모 공업지대이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남서측 인근 간선도로변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북동측 인접 도로 대지 자체지반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나대지(건축신고지)임.
기호 2) : 북동하향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임야로, 자연림임.
기호 3) :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 본건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면적(1,766㎡)은 건축신고된 토목공사 진행중인 토지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북동측으로 노폭 4m 내외의 도로(공도) 및 남동측 지목 도로(62-374번지, 사유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자는 ‘편정현’으로 기호 1,3) 토지 소유자와 동일인임)와 접합.
기호 2) : 지적도상 맹지로 본건 기호 1), 3)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기호 3)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기호 1)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고, 북동측 지목 도로(62-374번지, 사유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자는 ‘편정현’으로 기호 1,3) 토지 소유자와 동일인임)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2007.7.30.)),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2015-08-21)(11미터위임),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주삼릉),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09.11.26.)),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주삼릉), 준보전산지,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09.11.26))
기호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주삼릉), 준보전산지,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09.11.26))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1) 토지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컨테이너가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한 바, 본건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3) 토지는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면적 1,766㎡에 건축신고를 하고 토지 조성공사가 일부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경매 업무 진행시 관할 지자체에 인허가 관련 사항 등 재확인하시기 바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담보평가 선례 및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 등에 의하며 기호 1,) 3) 토지에 건물신축신고사항이 존재하는 바, 입찰 참가시 관련 지자체에 관련 사항(파주시 건축주택국 허가1과 031-940-4743)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호 1) 지상의 등기 및 대장 상 건축물은 현황 멸실되었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03-26]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3년10월5일 소유권
말소

2 2019년5월30일 (1)근저당권설정
910,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5월30일 (2)근저당권설정
650,000,000원 말소

4 2019년5월30일 지상권
말소

5 2019년6월11일 근저당권
300,000,000원 말소

6 2023년10월5일 근저당권
600,000,000원 말소

7 2023년11월20일 근저당권
200,000,000원 말소

8 2023년12월18일 압류
말소

9 2024년1월2일 임의경매
말소

10 2024년1월8일 압류
말소

11 2024년1월17일 압류
말소

12 2024년2월27일 근저당권
120,000,000원 말소

13 2024년3월5일 가압류
29,693,980원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06.10] 유치권자 소OOOOOO O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일괄매각, 2024.06.10.자 주식회사 소담건설컨설팅(대표 심진)으로부터 공사비 및 인허가비 500,00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 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함, 물건2.제시외 소유자 미상 컨테이너 1동 미포함, 물건3,4.분묘존재여부 미상, 일부 면적(물건 2,4)에 건축신고를 하고 일부 진행, 건축허가신고 효력은 2024.09.21.(물건2), 2024.03.14.(물건4)까지 유효하고, 허가신고사항 승계 가능여부는 변경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제출시 검토 후 처리 가능(2024.03.11.자 파주시 사실조회 회신 참조)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760,349,678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병합 2024타경69196,)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시내버스정류장/차량의 접근이 가능/간선도로
1) 위치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4.06.10] 유치권자 소OOOOOO O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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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9건 2,165,611,193원
1,103,559,877원 64%
1.9회

6개월 19건 2,088,325,461원
1,216,709,897원 64%
1.8회

12개월 45건 1,825,537,745원
1,093,711,288원 63%
2.1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3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74259(1)
토지(임야)
2025-05-2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산6-2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1,813,887,000원
888,805,000원
변경 / 2회

2024타경69493(1)
토지(임야)
2025-07-15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5-1 [농지취득자격증명] 1,525,667,630원
366,313,000원
유찰 / 4회

2023타경78704(2)
토지(임야)
2025-07-15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27-61 [법정지상권] 217,210,000원
74,503,000원
유찰 / 3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3 타경 80462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7,524.7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24 (입찰 22일전)
감정가	4,630,882,300원
최저가	(34%) 1,588,393,000원
보증금	(10%) 158,839,300원
청구금액	760,349,678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3-06	4,630,882,300	유찰
	2025-04-10	3,241,618,000	변경
2	2025-05-15	3,241,618,000	유찰
3	2025-06-19	2,269,133,000	유찰
4	2025-07-24	1,588,393,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봉일천리 62-223	대지	489 (147.92평)
봉일천리 73-93	임야	21146.5 (6,396.82평)
봉일천리 62-366	임야	2819.4 (852.87평)
봉일천리 62-374	도로	420 (127.05평)
1) 위치/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시내버스정류장/차량의 접근이 가능/간선도로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파주삼릉"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간선도로변 주유소 등 상업용부동산, 후면 중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임야, 주택 등으로 형성된 시 외곽지역 농경지대 및 소규모 공업지대이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남서측 인근 간선도로변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북동측 인접 도로 대지 자체지반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나대지(건축신고지)임. 기호 2) : 북동하향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임야로, 자연림임. 기호 3) :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 본건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면적(1,766㎡)은 건축신고된 토목공사 진행중인 토지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북동측으로 노폭 4m 내외의 도로(공도) 및 남동측 지목 도로(62-374번지, 사유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자는 ‘편정현’으로 기호 1,3) 토지 소유자와 동일인임)와 접합. 기호 2) : 지적도상 맹지로 본건 기호 1), 3)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기호 3)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기호 1)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고, 북동측 지목 도로(62-374번지, 사유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자는 ‘편정현’으로 기호 1,3) 토지 소유자와 동일인임)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2007.7.30.)),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2015-08-21)(11미터위임),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주삼릉),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09.11.26.)),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주삼릉), 준보전산지,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09.11.26)) 기호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주삼릉), 준보전산지,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09.11.26))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1) 토지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컨테이너가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한 바, 본건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3) 토지는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면적 1,766㎡에 건축신고를 하고 토지 조성공사가 일부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경매 업무 진행시 관할 지자체에 인허가 관련 사항 등 재확인하시기 바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담보평가 선례 및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 등에 의하며 기호 1,) 3) 토지에 건물신축신고사항이 존재하는 바, 입찰 참가시 관련 지자체에 관련 사항(파주시 건축주택국 허가1과 031-940-4743)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호 1) 지상의 등기 및 대장 상 건축물은 현황 멸실되었음.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3년10월5일	소유권		말소
2	2019년5월30일	(1)근저당권설정	910,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5월30일	(2)근저당권설정	650,000,000원	말소
4	2019년5월30일	지상권		말소
5	2019년6월11일	근저당권	300,000,000원	말소
6	2023년10월5일	근저당권	600,000,000원	말소
7	2023년11월20일	근저당권	200,000,000원	말소
8	2023년12월18일	압류		말소
9	2024년1월2일	임의경매		말소
10	2024년1월8일	압류		말소
11	2024년1월17일	압류		말소
12	2024년2월27일	근저당권	120,000,000원	말소
13	2024년3월5일	가압류	29,693,980원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06.10] 유치권자 소OOOOOO O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일괄매각, 2024.06.10.자 주식회사 소담건설컨설팅(대표 심진)으로부터 공사비 및 인허가비 500,00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 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함, 물건2.제시외 소유자 미상 컨테이너 1동 미포함, 물건3,4.분묘존재여부 미상, 일부 면적(물건 2,4)에 건축신고를 하고 일부 진행, 건축허가신고 효력은 2024.09.21.(물건2), 2024.03.14.(물건4)까지 유효하고, 허가신고사항 승계 가능여부는 변경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제출시 검토 후 처리 가능(2024.03.11.자 파주시 사실조회 회신 참조)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760,349,678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병합 2024타경69196,)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시내버스정류장/차량의 접근이 가능/간선도로 1) 위치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4.06.10] 유치권자 소OOOOOO O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9건	2,165,611,193원 1,103,559,877원	64% 1.9회
6개월	19건	2,088,325,461원 1,216,709,897원	64% 1.8회
12개월	45건	1,825,537,745원 1,093,711,288원	63% 2.1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74259(1) 토지(임야) 2025-05-2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산6-2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1,813,887,000원 888,805,000원 변경 / 2회
2024타경69493(1) 토지(임야) 2025-07-15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5-1 [농지취득자격증명]	1,525,667,630원 366,313,000원 유찰 / 4회
2023타경78704(2) 토지(임야) 2025-07-15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27-61 [법정지상권]	217,210,000원 74,503,000원 유찰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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