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3타경10931 |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토지(답)

☎ 010-2371-3237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 2023 타경 10931 (7)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1.8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22 (입찰 10일전)

감정가 10,668,000원

최저가 (17%) 1,793,000원

보증금 (10%) 179,300원

청구금액 5,097,37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5-01-27 10,668,000 변경

1 2025-02-21 10,668,000 유찰

2 2025-03-25 7,468,000 유찰

3 2025-04-22 5,228,000 유찰

4 2025-05-20 3,660,000 유찰

5 2025-06-17 2,562,000 유찰

6 2025-07-22 1,793,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임당리 628 답 105
(31.76평)

제시외건물
임당리 628 창고 28.56
(8.64평)

1) 위치/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소재 "운문면사무소" 남동측(기호 1, 2, 5) 인근 및 금천면 임당리 "임당마을" 내(기호 9, 11, 12)에 각각 위치하는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일대는 농경지 및 기존 취락 내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2) :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나지" 임.
기호 5) :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과수원" 임.
기호 9) : 서측 완경사지에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임.
기호 11), 12) : 서측 완경사지에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과수원" 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 2) :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제방을 경유하여 폭 약 6m의 제방도로로 출입가능함.
기호 5)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4m의 구거복개한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9)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4m의 세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11), 12)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4m의 세멘 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농지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구역, 청도 운림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문화재보호법> 기호 11) :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구역, 청도 운림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문화재보호법> 기호 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구역, 청도 운림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문화재보호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상에 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기호 ㉠-㉤)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5), 1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과수원"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참고사항 : 없 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제시외 건물 제외(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박지 욱”지분 제시외건물 소재 감안 평가함. 지분매각(공유자의 우선매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 있음).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7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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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4건 178,607,633원
57,651,691원 33%
3.9회

6개월 35건 167,990,394원
66,000,959원 40%
3.5회

12개월 55건 156,059,809원
62,390,580원 39%
3.5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3타경10931(4)
토지(답)
2025-07-22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512 [농지취득자격증명] 140,200,000원
48,089,000원
유찰 / 3회

2023타경123516(2)
토지(답)
2025-07-22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798-8 [법정지상권] 3,381,000원
279,000원
유찰 / 7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 2023 타경 10931 (7)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1.8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22 (입찰 10일전)
감정가	10,668,000원
최저가	(17%) 1,793,000원
보증금	(10%) 179,300원
청구금액	5,097,378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5-01-27	10,668,000	변경
1	2025-02-21	10,668,000	유찰
2	2025-03-25	7,468,000	유찰
3	2025-04-22	5,228,000	유찰
4	2025-05-20	3,660,000	유찰
5	2025-06-17	2,562,000	유찰
6	2025-07-22	1,793,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임당리 628	답	105 (31.76평)
제시외건물	임당리 628	창고	28.56 (8.64평)
1) 위치/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소재 "운문면사무소" 남동측(기호 1, 2, 5) 인근 및 금천면 임당리 "임당마을" 내(기호 9, 11, 12)에 각각 위치하는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일대는 농경지 및 기존 취락 내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2) :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나지" 임. 기호 5) :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과수원" 임. 기호 9) : 서측 완경사지에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임. 기호 11), 12) : 서측 완경사지에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과수원" 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 2) :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제방을 경유하여 폭 약 6m의 제방도로로 출입가능함. 기호 5)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4m의 구거복개한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9)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4m의 세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11), 12)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4m의 세멘 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업보호구역)<농지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구역, 청도 운림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문화재보호법> 기호 11) :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구역, 청도 운림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문화재보호법> 기호 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구역, 청도 운림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문화재보호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상에 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기호 ㉠-㉤)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5), 1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과수원"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참고사항 : 없 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제시외 건물 제외(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박지 욱”지분 제시외건물 소재 감안 평가함. 지분매각(공유자의 우선매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 있음).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7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4건	178,607,633원 57,651,691원	33% 3.9회
6개월	35건	167,990,394원 66,000,959원	40% 3.5회
12개월	55건	156,059,809원 62,390,580원	39% 3.5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3타경10931(4) 토지(답) 2025-07-22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512 [농지취득자격증명]	140,200,000원 48,089,000원 유찰 / 3회
2023타경123516(2) 토지(답) 2025-07-22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798-8 [법정지상권]	3,381,000원 279,000원 유찰 /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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