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2타경1792 |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2022 타경 1792 (2)

소재지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4,436.8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1-25 (입찰 8일전)

감정가 516,259,000원

최저가 (70%) 361,381,000원

보증금 (10%) 36,138,100원

청구금액 92,753,42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5-01-07 516,259,000 변경

1 2025-10-28 516,259,000 유찰

2 2025-11-25 361,381,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회동리 637 전 697
(210.84평)

회동리 637-2 전 679
(205.40평)

회동리 637-3 전 253
(76.53평)

회동리 637-4 전 115
(34.79평)

회동리 637-5 전 12923
(3,909.21평)

기호(2-6)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소재 "회동1리"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접근 용이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기호(2-6) 본건은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소재 "회동1리"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농경지 및 농가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입니다.
2) 위치 및 주위환경=기호(1) 본건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소재 "노론1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국도변 농경지대입니다.
3) 교통상황=기호(1)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시간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4) 교통상황=기호(2-6)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시간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시 됩니다.
[이용상태] 기호(1)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묘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이용상태] 기호(2,3) 완경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휴경지)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4)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비포장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5) 완경사 삼각형 토지로서, 전(휴경지)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6)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전(휴경지)으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기호(1) 북동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8) 인접 도로상태=기호(2,4,5,6) 남서측으로 폭 약2-3미터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3) 남측으로 폭 약5-6미터 비포장도로(건축법상 도로-기호4)가 소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 기호(2) 계획관리지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6) 계획관리지역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접도구역(2016-03-31)<도로법> 영농여건불리농지 11) 제시목록 외의 물건=해당사항 없습니다.
12)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1) 본건 일부 지상에 연고자 미상 분묘 1기 소재합니다.
13) 공부와의 차이=기호(1)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묘지 등"입니다.
14) 공부와의 차이=기호(4)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도로"입니다.
15)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Ⅰ. 감정평가의 개요. 5-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참조 바랍니다.
1[참고사항] Ⅰ. 감정평가의 개요. 5-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참조 바랍니다.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3-02-27]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말소

2 2021년6월24일 근저당권
450,000,000원 말소기준

3 2021년6월24일 근저당권
15,000,000원 말소

4 2021년7월20일 근저당권
112,500,000원 말소

5 2021년7월20일 근저당권
112,500,000원 말소

6 2022년11월30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3.01.19] 유치권자 고OOOOO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23.01.19] 유치권자 고OO 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일괄매각 -유치권신고인 고광인 외17로부터 이 사건 전체목록에 대하여 복토 및 밭정비등의 공사대금채권 금 62,172,000원을 위하여 유 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목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 고, 2021. 9. 24.자로 주거시설로 전용허가 이루어졌으나, 2023. 11. 15.자로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 된 바 있으며 (평창군수 사 실조회회신), 농지취득자격신청 당시의 현황에 따라 미발급 대상일 수 있으니 해당관서에 미리 문의하고 낙찰 후 미발급 대상 인 경우에는 해당 공문을 제출할 것-미탄면장 사실조회 회신) -목록2. 도로지정공고 감안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임 -목록6. 분묘 1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하고, 추가 분묘 소재 가능성 있으므로 입찰시 분묘 소재 재확인 요망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1. 6. 24.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516,259,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92,753,424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접근 용이
기호(2-6)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소재 "회동1리"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3.01.19] 유치권자 고OOOOO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23.01.19] 유치권자 고OO 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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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2건 70,012,100원
35,934,000원 47%
4.5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4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3타경13167(8)
전
2025-11-2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156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846,000원
290,000원
유찰 / 3회

2023타경13167(7)
전
2025-11-2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141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9,532,000원
3,269,000원
유찰 / 3회

2023타경13167(5)
전
2025-11-2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133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3,379,000원
1,159,000원
유찰 / 3회

2023타경13167(4)
전
2025-11-2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128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3,316,000원
1,138,000원
유찰 / 3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2022 타경 1792 (2)
소재지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4,436.8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1-25 (입찰 8일전)
감정가	516,259,000원
최저가	(70%) 361,381,000원
보증금	(10%) 36,138,100원
청구금액	92,753,424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5-01-07	516,259,000	변경
1	2025-10-28	516,259,000	유찰
2	2025-11-25	361,381,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회동리 637	전	697 (210.84평)
회동리 637-2	전	679 (205.40평)
회동리 637-3	전	253 (76.53평)
회동리 637-4	전	115 (34.79평)
회동리 637-5	전	12923 (3,909.21평)
기호(2-6)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소재 "회동1리"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접근 용이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기호(2-6) 본건은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소재 "회동1리"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농경지 및 농가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입니다. 2) 위치 및 주위환경=기호(1) 본건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소재 "노론1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국도변 농경지대입니다. 3) 교통상황=기호(1)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시간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4) 교통상황=기호(2-6)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시간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시 됩니다. [이용상태] 기호(1)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묘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이용상태] 기호(2,3) 완경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휴경지)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4)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비포장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5) 완경사 삼각형 토지로서, 전(휴경지)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6)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전(휴경지)으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기호(1) 북동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8) 인접 도로상태=기호(2,4,5,6) 남서측으로 폭 약2-3미터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3) 남측으로 폭 약5-6미터 비포장도로(건축법상 도로-기호4)가 소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 기호(2) 계획관리지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6) 계획관리지역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접도구역(2016-03-31)<도로법> 영농여건불리농지 11) 제시목록 외의 물건=해당사항 없습니다. 12)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1) 본건 일부 지상에 연고자 미상 분묘 1기 소재합니다. 13) 공부와의 차이=기호(1)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묘지 등"입니다. 14) 공부와의 차이=기호(4)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도로"입니다. 15)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Ⅰ. 감정평가의 개요. 5-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참조 바랍니다. 1[참고사항] Ⅰ. 감정평가의 개요. 5-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참조 바랍니다.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말소
2	2021년6월24일	근저당권	450,000,000원	말소기준
3	2021년6월24일	근저당권	15,000,000원	말소
4	2021년7월20일	근저당권	112,500,000원	말소
5	2021년7월20일	근저당권	112,500,000원	말소
6	2022년11월30일	임의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3.01.19] 유치권자 고OOOOO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23.01.19] 유치권자 고OO 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일괄매각 -유치권신고인 고광인 외17로부터 이 사건 전체목록에 대하여 복토 및 밭정비등의 공사대금채권 금 62,172,000원을 위하여 유 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목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 고, 2021. 9. 24.자로 주거시설로 전용허가 이루어졌으나, 2023. 11. 15.자로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 된 바 있으며 (평창군수 사 실조회회신), 농지취득자격신청 당시의 현황에 따라 미발급 대상일 수 있으니 해당관서에 미리 문의하고 낙찰 후 미발급 대상 인 경우에는 해당 공문을 제출할 것-미탄면장 사실조회 회신) -목록2. 도로지정공고 감안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임 -목록6. 분묘 1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하고, 추가 분묘 소재 가능성 있으므로 입찰시 분묘 소재 재확인 요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1. 6. 24.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516,259,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92,753,424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접근 용이 기호(2-6)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소재 "회동1리"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3.01.19] 유치권자 고OOOOO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23.01.19] 유치권자 고OO 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2건	70,012,100원 35,934,000원	47% 4.5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3타경13167(8) 전 2025-11-2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156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846,000원 290,000원 유찰 / 3회
2023타경13167(7) 전 2025-11-2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141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9,532,000원 3,269,000원 유찰 / 3회
2023타경13167(5) 전 2025-11-2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133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3,379,000원 1,159,000원 유찰 / 3회
2023타경13167(4) 전 2025-11-2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128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3,316,000원 1,138,000원 유찰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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