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2타경1236 |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2 타경 1236 (2)

소재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종류/대상 토지(전)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13.6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28 (입찰 15일전)

감정가 26,921,230원

최저가 (17%) 4,525,000원

보증금 (10%) 452,500원

청구금액 391,908,01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1-18 26,921,230 유찰

2 2024-12-23 18,845,000 유찰

3 2025-02-03 13,192,000 유찰

4 2025-03-10 9,234,000 유찰

5 2025-06-23 6,464,000 유찰

6 2025-07-28 4,52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이천리 1384 전 21.67
(6.56평)

이천리 1385 전 587.98
(177.86평)

이천리 1386 대 48.45
(14.66평)

이천리 1387 답 99.17
(30.00평)

이천리 1389 전 279.4
(84.52평)

본건 토지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촌리 소재 "상서기마을" 남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촌리 소재 "상서기마을" 남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들로서,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기호1,2,3,4,6) 및 본건 인근(기호5,7)까지 제반차량의 접근가능하며, 인근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빈도 등을 감안한 대중교통 사정은 불리한 편입니다.
[이용상태] 기호1,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및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전(임야화)" 상태입니다.
기호4,6: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건부지" 상태입니다.
기호5: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기호7: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도로상태] 기호1,2: 동측 세로(가)를 통해 출입가능합니다.
기호3: 남서측 세로(불)을 통해 출입가능합니다.
기호4: 북동측 세로(불)을 통해 출입가능합니다.
기호5,7: 맹지입니다.
기호6: 남측 세로(불)을 통해 출입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1299번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이천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호)<수도법><1314번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호)<수도법><1384, 1386, 1387, 1389번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호)<수도법><1385번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제시외 물건] 가격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란(Ⅰ-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가격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란(Ⅰ-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임대관계 등은 미상입니다.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2-12-20]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2년9월19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현황상 목록 4,6번 소재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접경필지와 정확한 경계 측량이 요구됨 -지분매각임. 일괄매각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유자만 공유자우선매수청구 가능함.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제한 있음(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 행사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원덕읍사무소 사실조회회신 참조)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향후 지적 경계측량에 따라 구거 포락 여부 및 건부지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할 것 -목록3. 장기간 휴경으로 인해 임야화 된 전으로 목측상 하천에 포락된 것을 감안하여 평가 -지상의 수목은 다른 공유지분권자 소유로 평가에서 제외됨(목록 3,4,5,6,7) -목록 4,6 토지 일부가 현황이 도로로 이용중이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 감정가액에 고려하지 않음 -목록 4,6 지상 일부에 미상의 제시외건물(공유자 소유)이 존재하나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여 별도로 감정가액에 고려하지 않음 -현황상 목록 4,6번 소재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목록 6. 공부상 답으로 현황은 일부 전으로 사용중이며 일부 휴경지로 지상 수목 및 분묘 1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은 불분명함 -목록 7. 토지는 북측 일부가 계곡에 포락될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감정가액에는 고려하 지 않음 -토지상 생육하는 자연생 입목등은 감안 해당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되 고사리, 감나무 등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소유로 탐문 조사된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외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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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3건 54,027,000원
129,770,333원 151%
1.7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53569(1)
토지(전)
2025-07-2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40-2 [분묘기지권] 7,043,040원
4,930,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50300(2)
토지(전)
2025-07-2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309 [농지취득자격증명] 24,108,500원
973,000원
유찰 / 9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2 타경 1236 (2)
소재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종류/대상	토지(전)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13.6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28 (입찰 15일전)
감정가	26,921,230원
최저가	(17%) 4,525,000원
보증금	(10%) 452,500원
청구금액	391,908,018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1-18	26,921,230	유찰
2	2024-12-23	18,845,000	유찰
3	2025-02-03	13,192,000	유찰
4	2025-03-10	9,234,000	유찰
5	2025-06-23	6,464,000	유찰
6	2025-07-28	4,525,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이천리 1384	전	21.67 (6.56평)
이천리 1385	전	587.98 (177.86평)
이천리 1386	대	48.45 (14.66평)
이천리 1387	답	99.17 (30.00평)
이천리 1389	전	279.4 (84.52평)
본건 토지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촌리 소재 "상서기마을" 남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촌리 소재 "상서기마을" 남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들로서,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기호1,2,3,4,6) 및 본건 인근(기호5,7)까지 제반차량의 접근가능하며, 인근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빈도 등을 감안한 대중교통 사정은 불리한 편입니다. [이용상태] 기호1,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및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전(임야화)" 상태입니다. 기호4,6: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건부지" 상태입니다. 기호5: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기호7: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도로상태] 기호1,2: 동측 세로(가)를 통해 출입가능합니다. 기호3: 남서측 세로(불)을 통해 출입가능합니다. 기호4: 북동측 세로(불)을 통해 출입가능합니다. 기호5,7: 맹지입니다. 기호6: 남측 세로(불)을 통해 출입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1299번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이천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호)<수도법><1314번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호)<수도법><1384, 1386, 1387, 1389번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호)<수도법><1385번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제시외 물건] 가격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란(Ⅰ-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가격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란(Ⅰ-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임대관계 등은 미상입니다.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2년9월19일	강제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현황상 목록 4,6번 소재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접경필지와 정확한 경계 측량이 요구됨 -지분매각임. 일괄매각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유자만 공유자우선매수청구 가능함.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제한 있음(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 행사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원덕읍사무소 사실조회회신 참조)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향후 지적 경계측량에 따라 구거 포락 여부 및 건부지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할 것 -목록3. 장기간 휴경으로 인해 임야화 된 전으로 목측상 하천에 포락된 것을 감안하여 평가 -지상의 수목은 다른 공유지분권자 소유로 평가에서 제외됨(목록 3,4,5,6,7) -목록 4,6 토지 일부가 현황이 도로로 이용중이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 감정가액에 고려하지 않음 -목록 4,6 지상 일부에 미상의 제시외건물(공유자 소유)이 존재하나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여 별도로 감정가액에 고려하지 않음 -현황상 목록 4,6번 소재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목록 6. 공부상 답으로 현황은 일부 전으로 사용중이며 일부 휴경지로 지상 수목 및 분묘 1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은 불분명함 -목록 7. 토지는 북측 일부가 계곡에 포락될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감정가액에는 고려하 지 않음 -토지상 생육하는 자연생 입목등은 감안 해당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되 고사리, 감나무 등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소유로 탐문 조사된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외함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3건	54,027,000원 129,770,333원	151% 1.7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53569(1) 토지(전) 2025-07-2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40-2 [분묘기지권]	7,043,040원 4,930,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50300(2) 토지(전) 2025-07-2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309 [농지취득자격증명]	24,108,500원 973,000원 유찰 /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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