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3타경1243 |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2023 타경 1243 (1)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

종류/대상 토지(전)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56.7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5-15 ()

감정가 79,210,890원

최저가 (26%) 20,400,000원

보증금 (10%) 2,040,000원

청구금액 17,109,253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0-10 79,210,890 유찰

2 2024-11-21 55,448,000 유찰

3 2025-01-09 38,814,000 유찰

4 2025-02-20 27,170,000 유찰

5 2025-05-15 20,400,000 매각

낙찰가 20,400,000원 (26%)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어물리 303-5 하천 25.74
(7.79평)

어물리 303-3 전 822.69
(248.86평)

제시외건물
어물리 303-3 밤나무
㎡

본건 토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소재 "덕학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생산관리지역/간선도로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소재 "덕학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기호(1)은 차량접근 불가, 기호(2)는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이용상태] 공히 부정형 평지로서, 기호(1)은 묵답, 기호(2)는 전, 제시외건물 부지, 하천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기호(1)은 맹지이며, 기호(2)는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가능하며, 본건 일부 비포장도로임.
[토지이용계획] 공히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구자골천)<소하천정비법>이며,기호(2) 접도구역<도로법>임.
[제시외 물건] 기호(2)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타인(곽노숙으로 탐문 조사됨)소유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01-22]

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대항력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곽노숙 목록2번 미상
[월]미상

미상
미상 2013.01.01~현재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2번 매각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 1번 현황"묵답", 목록2번 지상소재 타인소유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하고 수목은 매각 포함. 목록2번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79,210,89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7,109,253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간선도로
본건 토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소재 "덕학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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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건 24,735,000원
19,510,000원 79%
1회

6개월 6건 673,502,633원
766,439,150원 82%
1.2회

12개월 8건 559,701,194원
601,566,238원 74%
1.6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22049(1)
전
2025-12-1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 164-1 [농지취득자격증명] 54,470,000원
54,470,000원
신건 / 0회

2024타경21466(1)
전
2026-01-0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룡리 37-13 [농지취득자격증명,법정지상권] 69,440,000원
34,026,000원
유찰 / 2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2023 타경 1243 (1)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
종류/대상	토지(전)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56.7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5-15 ()
감정가	79,210,890원
최저가	(26%) 20,400,000원
보증금	(10%) 2,040,000원
청구금액	17,109,253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0-10	79,210,890	유찰
2	2024-11-21	55,448,000	유찰
3	2025-01-09	38,814,000	유찰
4	2025-02-20	27,170,000	유찰
5	2025-05-15	20,400,000	매각
낙찰가 20,400,000원 (26%)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어물리 303-5	하천	25.74 (7.79평)
어물리 303-3	전	822.69 (248.86평)
제시외건물	어물리 303-3	밤나무	㎡
본건 토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소재 "덕학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생산관리지역/간선도로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소재 "덕학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기호(1)은 차량접근 불가, 기호(2)는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이용상태] 공히 부정형 평지로서, 기호(1)은 묵답, 기호(2)는 전, 제시외건물 부지, 하천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기호(1)은 맹지이며, 기호(2)는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가능하며, 본건 일부 비포장도로임. [토지이용계획] 공히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구자골천)<소하천정비법>이며,기호(2) 접도구역<도로법>임. [제시외 물건] 기호(2)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타인(곽노숙으로 탐문 조사됨)소유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곽노숙	목록2번	미상 [월]미상
미상 미상		2013.01.01~현재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2번 매각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 1번 현황"묵답", 목록2번 지상소재 타인소유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하고 수목은 매각 포함. 목록2번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79,210,89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7,109,253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간선도로 본건 토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소재 "덕학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건	24,735,000원 19,510,000원	79% 1회
6개월	6건	673,502,633원 766,439,150원	82% 1.2회
12개월	8건	559,701,194원 601,566,238원	74% 1.6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22049(1) 전 2025-12-1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 164-1 [농지취득자격증명]	54,470,000원 54,470,000원 신건 / 0회
2024타경21466(1) 전 2026-01-0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룡리 37-13 [농지취득자격증명,법정지상권]	69,440,000원 34,026,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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