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3타경2653 |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토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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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371-3237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23 타경 2653 (1)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종류/대상 토지(전) /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027.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01 (입찰 24일전)

감정가 493,584,000원

최저가 (64%) 315,894,000원

보증금 (10%) 31,589,400원

청구금액 819,399,413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08-19 1,577,877,000 유찰

2 2024-09-30 1,262,302,000 유찰

3 2024-11-04 1,009,842,000 유찰

4 2024-12-09 807,874,000 유찰

2025-01-13 646,299,000 변경

5 2025-03-24 646,299,000 유찰

2025-04-28 517,039,000 변경

6 2025-07-07 517,039,000 유찰

2025-08-11 413,631,000 변경

7 2025-09-15 493,584,000 유찰

8 2025-10-27 394,867,000 유찰

9 2025-12-01 315,89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관성리 783-14 전 536
(162.14평)

관성리 783-20 전 450
(136.13평)

관성리 783-21 전 500
(151.25평)

관성리 783-22 전 275
(83.19평)

관성리 783-23 전 515
(155.79평)

관성리 783-24 전 424
(128.26평)

관성리 783-25 전 428
(129.47평)

관성리 783-26 전 15
(4.54평)

관성리 783-27 전 1
(0.30평)

관성리 816-15 대 179
(54.15평)

관성리 816-19 대 41
(12.40평)

관성리 816-20 대 34
(10.29평)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소재 "관성3리마을" 주변 인근에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판넬지붕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소재 "관성3리마을" 주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지목상 "전" 10필지, "대" 4필지, "임야" 4필지), 현황 주택 부지조성,조성 중단,버섯재배사 부지 조성,도로,"전",자연림)이며, 주위는 농촌마을,농경지,과수원,창고시설,축산농장,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토지(기호1-18) 중 기호1,2,3,4,6,7,9,10,11,13,15,18토지는 차량 접근가능하며,기호5,8,12토지는 "도로"이며,인근으로 버스가 1일 수회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기호1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이나 주택 부지조성 공사중 중단 상태임(신축신고 득한 허가는 효력이 상실되었음)
기호2토지: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이나 주택 부지조성 공사중 중단 상태임(신축신고 득한 허가는 효력이 상실되었음)
기호3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이나 주택 부지조성 하여 주택 신축중 중단 상태(제시외건물㉠,블록조 판넬지붕 단층 81.46㎡)(신축신고 득한 허가는 효력이 상실되었음)
기호4,9,11토지:3필지 일단지로서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전"이나 주택부지 조성하여 소유자 미상의 이동식 주택㉡(컨테이너구조, 약32㎡) 및 컨테이너 사무실㉢(약7.2㎡)이 소재하고 있음(신축신고 득한 허가는 효력이 상실되었음)
기호5,8,12토지:토지 형태는 각각 부정형,사다리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대"이나 현황 "도로, 도로예정지"임.
기호6토지: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이나 주택 부지조성 공사중 중단 상태임(신축신고 득한 허가는 효력이 상실되었음)
기호7,13토지:2필지 일단지로서 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대"이며,주택부지 조성(신축신고 득한 허가는 효력이 상실되었음)
기호10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대체로 평탄하며,지목이 "대"로서 주거나지이며, 일부에 인근 마을 사용 LPG공급시설(저장탱크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일부에 소유자 미상의컨테이너 사무실㉦(약18㎡) 소재하고 있음.
기호14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소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있는 자연림이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기호15,18토지:2필지 일단의 획지로서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하여 14개동의 건물기초공사(철근콘크리트 높이 약50cm)를 하였으며, 이중 기호15토지에 제시외건물㉣,㉤,㉥(각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약120㎡)을 신축하여 거의 완공 단계이나 사용승인 받지 않은 상태임.
기호16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이며, 토지에소유자 미상의 소나무가 다수 식재되어 있음.
기호17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소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있는 자연림임.
[도로상태] 기호1,2,3,토지:세로(가) 도로에 접합기호4,9,11토지:3필지 일단지로서 소로각지에 접함기호6토지:세각(가) 도로에 접함기호7,13토지: 2필지 일단지로서 소로각지에 접함기호5,8,12토지: 도로,도로예정지임.
기호10토지: 소로한면에 접함기호14,17토지:맹지임기호15,18토지: 일부 소로에 접함기호16토지:세로(불)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2,3,4,5,6,7,8,9,11,12,13토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27)(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10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14,15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6토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27)(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17,18토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27)(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외 물건] 1)기호3토지:주택 신축중 중단 상태의 제시외건물㉠(블록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구조 81.46㎡ )이 소재함(첨부 사진 참조)
2)기호4,9,11토지:3필지 일단지로서 주택부지 조성하여 소유자 미상의 이동식주택㉡(컨테이 너구조, 약32㎡) 및 컨테이너 사무실㉢(약7.2㎡)이 소재하고 있음.
3)기호10토지:일부에 인근 마을 사용 LPG공급시설(저장탱크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사무실㉦(약18㎡)이 소재하고 있음.
기호14토지: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기호15,18토지:동.식물관려시설(버섯재배사)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하여 14개동의 건물 기초공사(철근콘크리트 높이 약50cm)를 하였으며, 이중 기호15토지에 3개동을 신축하여 거의 완공 단계이나 사용승인 받지 않은 상태의 제시외건물㉣,㉤,㉥ (각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약120㎡)가 소재하고 있음(신축신고 건축 주는 농업회사법인 대왕(주)임)
기호16토지:토지에 소유자 미상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공부와의 차이] 1)기호1,2,3,4,6,7,13토지:각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주택부지 조성중 중단 상태이거나 주택부지 조성한 상태임(주택 신축신고 득한 허가는 2020.08.14자로 효력 상실한 것으로 조사됨)
2)기호5,8토지:지목이 "전"이나 주택부지 조성 지역의 "도로,도로예정지"임.
기호12토지:지목이 "대"이나 현황 "도로"임.
기호15,18토지:각각 지목이 "임야"이나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하여 버섯재배사 14개동의 건물기초공사(철근콘크리크 높이 약50cm)를 하였으며, 이중 3개동은 버섯재배사 신축하여 거의 완공 단계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참고사항]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3-11-27]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말소

2 2019년1월23일 근저당권
1,040,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1월23일 지상권
말소

4 2023년8월23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목록3 지상의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12.23] 지상권자겸채권자 이OOOO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5.04.16] 채권자 이OOOOOO 기일연기신청 제출
일괄매각. 목록1~9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여부 확인 후 입찰요망), 생극면의 사실조회회신(2024.06.10.자)에 의하면 목록3 지상에 무허가건물 존재하며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목록1,2,3,4,6,7,9,11,13 공부상 지목은 전, 대이나 현황은 주택부지 조성중 중단 상태이거나 주택부지 조성한 상태임(주택 신축 신고 득한 허가는 2020.08.14.자로 효력 상실한 것으로 조사됨, 감정평가서 참조). 목록3 지상에 주택 신축중 중단 상태의 제시외건물(감정평가서상 ㉠)이 소재하며 이는 매각에서 제외됨. 목록4,9,11 3필지 일단지로 주택부지 조성하여 소유자 미상의 이동식주택(감정평가서상 ㉡) 및 컨네이너 사무실(감정평가서상 ㉢)이 소재하며 이동식주택과 컨테이너 사무실은 모두 매각에서 제외됨. 목록5,8,12 공부상 지목은 전, 대이나 현황은 주택부지 조성 지역의 도로, 도로예정지임. 채권자 이천시산림조합으로 부터 별지와 같이 유치권포기각서 등이 제출되었으니 확인 후 입찰 요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9.01.23.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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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4.12.23] 지상권자겸채권자 이OOOO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5.04.16] 채권자 이OOOOOO 기일연기신청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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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1건 1,329,805,645원
774,827,545원 53%
3.4회

6개월 20건 1,264,314,316원
716,214,150원 54%
3.5회

12개월 37건 2,051,845,948원
1,084,970,732원 52%
3.6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1862(1)
전
2025-11-24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임곡리 60 [농지취득자격증명] 103,995,000원
34,078,000원
유찰 / 5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23 타경 2653 (1)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종류/대상	토지(전) /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027.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01 (입찰 24일전)
감정가	493,584,000원
최저가	(64%) 315,894,000원
보증금	(10%) 31,589,400원
청구금액	819,399,413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08-19	1,577,877,000	유찰
2	2024-09-30	1,262,302,000	유찰
3	2024-11-04	1,009,842,000	유찰
4	2024-12-09	807,874,000	유찰
	2025-01-13	646,299,000	변경
5	2025-03-24	646,299,000	유찰
	2025-04-28	517,039,000	변경
6	2025-07-07	517,039,000	유찰
	2025-08-11	413,631,000	변경
7	2025-09-15	493,584,000	유찰
8	2025-10-27	394,867,000	유찰
9	2025-12-01	315,894,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관성리 783-14	전	536 (162.14평)
관성리 783-20	전	450 (136.13평)
관성리 783-21	전	500 (151.25평)
관성리 783-22	전	275 (83.19평)
관성리 783-23	전	515 (155.79평)
관성리 783-24	전	424 (128.26평)
관성리 783-25	전	428 (129.47평)
관성리 783-26	전	15 (4.54평)
관성리 783-27	전	1 (0.30평)
관성리 816-15	대	179 (54.15평)
관성리 816-19	대	41 (12.40평)
관성리 816-20	대	34 (10.29평)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소재 "관성3리마을" 주변 인근에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판넬지붕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소재 "관성3리마을" 주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지목상 "전" 10필지, "대" 4필지, "임야" 4필지), 현황 주택 부지조성,조성 중단,버섯재배사 부지 조성,도로,"전",자연림)이며, 주위는 농촌마을,농경지,과수원,창고시설,축산농장,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토지(기호1-18) 중 기호1,2,3,4,6,7,9,10,11,13,15,18토지는 차량 접근가능하며,기호5,8,12토지는 "도로"이며,인근으로 버스가 1일 수회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기호1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이나 주택 부지조성 공사중 중단 상태임(신축신고 득한 허가는 효력이 상실되었음) 기호2토지: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이나 주택 부지조성 공사중 중단 상태임(신축신고 득한 허가는 효력이 상실되었음) 기호3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이나 주택 부지조성 하여 주택 신축중 중단 상태(제시외건물㉠,블록조 판넬지붕 단층 81.46㎡)(신축신고 득한 허가는 효력이 상실되었음) 기호4,9,11토지:3필지 일단지로서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전"이나 주택부지 조성하여 소유자 미상의 이동식 주택㉡(컨테이너구조, 약32㎡) 및 컨테이너 사무실㉢(약7.2㎡)이 소재하고 있음(신축신고 득한 허가는 효력이 상실되었음) 기호5,8,12토지:토지 형태는 각각 부정형,사다리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대"이나 현황 "도로, 도로예정지"임. 기호6토지: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이나 주택 부지조성 공사중 중단 상태임(신축신고 득한 허가는 효력이 상실되었음) 기호7,13토지:2필지 일단지로서 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대"이며,주택부지 조성(신축신고 득한 허가는 효력이 상실되었음) 기호10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대체로 평탄하며,지목이 "대"로서 주거나지이며, 일부에 인근 마을 사용 LPG공급시설(저장탱크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일부에 소유자 미상의컨테이너 사무실㉦(약18㎡) 소재하고 있음. 기호14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소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있는 자연림이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기호15,18토지:2필지 일단의 획지로서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하여 14개동의 건물기초공사(철근콘크리트 높이 약50cm)를 하였으며, 이중 기호15토지에 제시외건물㉣,㉤,㉥(각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약120㎡)을 신축하여 거의 완공 단계이나 사용승인 받지 않은 상태임. 기호16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전"이며, 토지에소유자 미상의 소나무가 다수 식재되어 있음. 기호17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소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있는 자연림임. [도로상태] 기호1,2,3,토지:세로(가) 도로에 접합기호4,9,11토지:3필지 일단지로서 소로각지에 접함기호6토지:세각(가) 도로에 접함기호7,13토지: 2필지 일단지로서 소로각지에 접함기호5,8,12토지: 도로,도로예정지임. 기호10토지: 소로한면에 접함기호14,17토지:맹지임기호15,18토지: 일부 소로에 접함기호16토지:세로(불)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2,3,4,5,6,7,8,9,11,12,13토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27)(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10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14,15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6토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27)(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17,18토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27)(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외 물건] 1)기호3토지:주택 신축중 중단 상태의 제시외건물㉠(블록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구조 81.46㎡ )이 소재함(첨부 사진 참조) 2)기호4,9,11토지:3필지 일단지로서 주택부지 조성하여 소유자 미상의 이동식주택㉡(컨테이 너구조, 약32㎡) 및 컨테이너 사무실㉢(약7.2㎡)이 소재하고 있음. 3)기호10토지:일부에 인근 마을 사용 LPG공급시설(저장탱크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사무실㉦(약18㎡)이 소재하고 있음. 기호14토지: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기호15,18토지:동.식물관려시설(버섯재배사)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하여 14개동의 건물 기초공사(철근콘크리트 높이 약50cm)를 하였으며, 이중 기호15토지에 3개동을 신축하여 거의 완공 단계이나 사용승인 받지 않은 상태의 제시외건물㉣,㉤,㉥ (각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약120㎡)가 소재하고 있음(신축신고 건축 주는 농업회사법인 대왕(주)임) 기호16토지:토지에 소유자 미상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공부와의 차이] 1)기호1,2,3,4,6,7,13토지:각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주택부지 조성중 중단 상태이거나 주택부지 조성한 상태임(주택 신축신고 득한 허가는 2020.08.14자로 효력 상실한 것으로 조사됨) 2)기호5,8토지:지목이 "전"이나 주택부지 조성 지역의 "도로,도로예정지"임. 기호12토지:지목이 "대"이나 현황 "도로"임. 기호15,18토지:각각 지목이 "임야"이나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하여 버섯재배사 14개동의 건물기초공사(철근콘크리크 높이 약50cm)를 하였으며, 이중 3개동은 버섯재배사 신축하여 거의 완공 단계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참고사항]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말소
2	2019년1월23일	근저당권	1,040,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1월23일	지상권		말소
4	2023년8월23일	임의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목록3 지상의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12.23] 지상권자겸채권자 이OOOO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5.04.16] 채권자 이OOOOOO 기일연기신청 제출 일괄매각. 목록1~9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여부 확인 후 입찰요망), 생극면의 사실조회회신(2024.06.10.자)에 의하면 목록3 지상에 무허가건물 존재하며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목록1,2,3,4,6,7,9,11,13 공부상 지목은 전, 대이나 현황은 주택부지 조성중 중단 상태이거나 주택부지 조성한 상태임(주택 신축 신고 득한 허가는 2020.08.14.자로 효력 상실한 것으로 조사됨, 감정평가서 참조). 목록3 지상에 주택 신축중 중단 상태의 제시외건물(감정평가서상 ㉠)이 소재하며 이는 매각에서 제외됨. 목록4,9,11 3필지 일단지로 주택부지 조성하여 소유자 미상의 이동식주택(감정평가서상 ㉡) 및 컨네이너 사무실(감정평가서상 ㉢)이 소재하며 이동식주택과 컨테이너 사무실은 모두 매각에서 제외됨. 목록5,8,12 공부상 지목은 전, 대이나 현황은 주택부지 조성 지역의 도로, 도로예정지임. 채권자 이천시산림조합으로 부터 별지와 같이 유치권포기각서 등이 제출되었으니 확인 후 입찰 요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9.01.23.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4.12.23] 지상권자겸채권자 이OOOO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5.04.16] 채권자 이OOOOOO 기일연기신청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1건	1,329,805,645원 774,827,545원	53% 3.4회
6개월	20건	1,264,314,316원 716,214,150원	54% 3.5회
12개월	37건	2,051,845,948원 1,084,970,732원	52% 3.6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1862(1) 전 2025-11-24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임곡리 60 [농지취득자격증명]	103,995,000원 34,078,000원 유찰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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