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3타경6061 | 사천시 곤양면 중항리 토지(대지)

☎ 010-2371-3237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23 타경 6061 (3)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중항리

종류/대상 토지(대지)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55.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21 (입찰 16일전)

감정가 66,132,000원

최저가 (64%) 42,325,000원

보증금 (10%) 4,232,500원

청구금액 309,910,53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4-06-27 66,132,000 변경

2024-11-21 66,132,000 변경

1 2025-05-12 66,132,000 유찰

2 2025-06-16 52,906,000 유찰

3 2025-07-21 42,32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중항리 600-1 대 278
(84.10평)

중항리 600-2 대 564.88
(170.88평)

제시외건물
중항리 600-2 주택 23.53
(7.12평)

중항리 600-2 부속사 8.55
(2.59평)

본건 중 기호1은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학촌교차로 북서측 인근,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 중 기호1은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학촌교차로 북서측 인근, 기호2는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포곡마을회관 북서측 인근, 기호3, 4는 사천시 곤양면 중항리 와티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호1은 주위는 국도주변 농경지대로서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기호2는 마을주변 산림지대로 임야` 농가마을`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기호3, 4는 해안취락지대로 농`어가,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기호1은 본건까지, 기호2는 인근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이며,기호3, 4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면 외곽지대에 위치하여 관내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임 [이용상태] 기호1은 부정형의 농경지로 지상에는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기호2는 부정형의 완경사진 임야로서 지상에는 소나무` 기타 활잡목 등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지,기호3, 4는 일단으로 하여 동하향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지상에는 대나무가 생장하고 있음.
[도로상태] 기호1은 서측으로 폭 약4-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기호2는 임야도상 맹지이며 동측 인근으로 폭 약2-3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기호3, 4는 남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기호1은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만마)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접도구역<도로 법>기호2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일부)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산림보호법>,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하천구역<하천법>기호3, 4는 계획관리지역(2013-12-05)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속함.
[제시외 물건] 기호1 지상에 제시외 수목, 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수종` 수형` 규격 및 현상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으며,기호2는 광면적의 임야로서 지상에 생장 중인 가치가 미미한 소나무, 편백나무, 기타 활잡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기호3, 4 는 일단으로 접면하여 소재하고 지상에 별지 지적및건물개황도, 현황사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 중 ‘기호ㄱ, ㄴ’은 이동이 가능하여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기호ㄷ, ㄹ‘은 구조` 규모 및 현상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으며 이것이 경매모적물에서 제외될 경우 토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을 명세표`비고’난에 표기하였음.
기호 3, 4 지상에 생장 중인 가치가 미미한 대나무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1,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는 조사치 못했으므로 업무집행 시 재확인이 요망됨.
2, 본건 토지 중 기호1은 일부가 접도구역<도로법>에 속하고, 기호2는 일부가 하천구역<하천법>에 속하여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또 기호2는 용도지역이 대부분 농림지역에 속하나 일부가 생산관리지역에 속하고 있어 이를 참작하여 평가하였음.
3, 본건 기호1 지상에 제시외 수목으로 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이는 수종` 규격` 수령` 수량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으며, 또 이것이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될 경우 토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을 명세표`비고’란에 표기하였으며, 기호2 지상에 생장하고 있는 소나무, 편백나무, 기타 활잡목 등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4, 기호2는 광면적의 임야로서, 육안으로는 분묘가 없는 것으로 관측되나 통상적으로 광면적의 임야에는 목측이 난한 부분이 있고, 이런부분에 분묘가 소재할 수도 있으므로 업무집행 시 유의하시기 바람.
5, 기호3 지상에 제시외 물건으로 컨테이너하우스 1동과 이동식화장실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지상에 생장 중인 가치가 미미한 대나무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6, 본건 중 기호4는 공동소유 부동산으로서 매각지분 백운용 지분에 대한 위치확인이 난하여 대상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가격으로 평가하였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3-11-28]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06.26] 채권자 이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4.08.26] 채권자 이OO 강제집행속행신청 제출
-일괄매각, 목록4는 지분매각. -이설가능한 컨테이너 1동 및 이동식 화장실,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기호 ㄷ,ㄹ)모두 매각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 한받는 가격이며, 23타경6061호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정함. -정확한 경계는 측량요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4.06.26] 채권자 이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4.08.26] 채권자 이OO 강제집행속행신청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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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2건 60,297,950원
20,451,000원 48%
4회

12개월 12건 346,999,458원
164,712,502원 55%
3.4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34353(1)
토지(대지)
2025-07-21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73-2 327,908,000원
167,889,000원
유찰 / 3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23 타경 6061 (3)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중항리
종류/대상	토지(대지)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55.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21 (입찰 16일전)
감정가	66,132,000원
최저가	(64%) 42,325,000원
보증금	(10%) 4,232,500원
청구금액	309,910,534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4-06-27	66,132,000	변경
	2024-11-21	66,132,000	변경
1	2025-05-12	66,132,000	유찰
2	2025-06-16	52,906,000	유찰
3	2025-07-21	42,325,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중항리 600-1	대	278 (84.10평)
중항리 600-2	대	564.88 (170.88평)
제시외건물	중항리 600-2	주택	23.53 (7.12평)
중항리 600-2	부속사	8.55 (2.59평)
본건 중 기호1은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학촌교차로 북서측 인근,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 중 기호1은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학촌교차로 북서측 인근, 기호2는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포곡마을회관 북서측 인근, 기호3, 4는 사천시 곤양면 중항리 와티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호1은 주위는 국도주변 농경지대로서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기호2는 마을주변 산림지대로 임야` 농가마을`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기호3, 4는 해안취락지대로 농`어가,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기호1은 본건까지, 기호2는 인근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이며,기호3, 4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면 외곽지대에 위치하여 관내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임 [이용상태] 기호1은 부정형의 농경지로 지상에는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기호2는 부정형의 완경사진 임야로서 지상에는 소나무` 기타 활잡목 등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지,기호3, 4는 일단으로 하여 동하향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지상에는 대나무가 생장하고 있음. [도로상태] 기호1은 서측으로 폭 약4-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기호2는 임야도상 맹지이며 동측 인근으로 폭 약2-3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기호3, 4는 남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기호1은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만마)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접도구역<도로 법>기호2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일부)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산림보호법>,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하천구역<하천법>기호3, 4는 계획관리지역(2013-12-05)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속함. [제시외 물건] 기호1 지상에 제시외 수목, 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수종` 수형` 규격 및 현상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으며,기호2는 광면적의 임야로서 지상에 생장 중인 가치가 미미한 소나무, 편백나무, 기타 활잡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기호3, 4 는 일단으로 접면하여 소재하고 지상에 별지 지적및건물개황도, 현황사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 중 ‘기호ㄱ, ㄴ’은 이동이 가능하여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기호ㄷ, ㄹ‘은 구조` 규모 및 현상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으며 이것이 경매모적물에서 제외될 경우 토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을 명세표`비고’난에 표기하였음. 기호 3, 4 지상에 생장 중인 가치가 미미한 대나무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1,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는 조사치 못했으므로 업무집행 시 재확인이 요망됨. 2, 본건 토지 중 기호1은 일부가 접도구역<도로법>에 속하고, 기호2는 일부가 하천구역<하천법>에 속하여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또 기호2는 용도지역이 대부분 농림지역에 속하나 일부가 생산관리지역에 속하고 있어 이를 참작하여 평가하였음. 3, 본건 기호1 지상에 제시외 수목으로 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이는 수종` 규격` 수령` 수량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으며, 또 이것이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될 경우 토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을 명세표`비고’란에 표기하였으며, 기호2 지상에 생장하고 있는 소나무, 편백나무, 기타 활잡목 등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4, 기호2는 광면적의 임야로서, 육안으로는 분묘가 없는 것으로 관측되나 통상적으로 광면적의 임야에는 목측이 난한 부분이 있고, 이런부분에 분묘가 소재할 수도 있으므로 업무집행 시 유의하시기 바람. 5, 기호3 지상에 제시외 물건으로 컨테이너하우스 1동과 이동식화장실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지상에 생장 중인 가치가 미미한 대나무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6, 본건 중 기호4는 공동소유 부동산으로서 매각지분 백운용 지분에 대한 위치확인이 난하여 대상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가격으로 평가하였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06.26] 채권자 이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4.08.26] 채권자 이OO 강제집행속행신청 제출 -일괄매각, 목록4는 지분매각. -이설가능한 컨테이너 1동 및 이동식 화장실,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기호 ㄷ,ㄹ)모두 매각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 한받는 가격이며, 23타경6061호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정함. -정확한 경계는 측량요함.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4.06.26] 채권자 이OO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4.08.26] 채권자 이OO 강제집행속행신청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2건	60,297,950원 20,451,000원	48% 4회
12개월	12건	346,999,458원 164,712,502원	55% 3.4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34353(1) 토지(대지) 2025-07-21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73-2	327,908,000원 167,889,000원 유찰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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