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3타경29395 |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3 타경 29395 (1)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6,878.1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07 (입찰 5일전)

감정가 2,040,307,400원

최저가 (51%) 1,044,637,440원

보증금 (10%) 104,463,744원

청구금액 1,682,078,92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4-06-03 2,040,307,400 변경

1 2024-08-26 2,040,307,400 유찰

2 2024-10-07 1,632,246,000 유찰

2024-11-11 1,305,797,000 변경

3 2025-05-19 1,305,796,800 유찰

4 2025-07-07 1,044,637,44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장평리 산36-1 임야 12224
(3,697.76평)

장평리 산36-3 임야 3479
(1,052.40평)

장평리 산36-5 임야 135.41
(40.96평)

장평리 산36-6 임야 196.10
(59.32평)

장평리 산36-7 임야 41.17
(12.45평)

장평리 산36-9 임야 6438
(1,947.50평)

장평리 587-5 잡종지 23
(6.96평)

장평리 587-8 잡종지 201
(60.80평)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에 소재하는 "용남생활체육공원"의 동측 및 남동측 위치/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산지/철근콘크리트구조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에 소재하는 "용남생활체육공원"의 동측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체육시설, 캠핑장, 펜션,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① 기호 1):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10-40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며 대체로 자연림 상태이고 일부는 잡종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6):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10-50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며 일부 신축허가 후 토목공사 진행된 잡종지 및 법면 등과 잔여지인 자연 림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3), 5):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좁고 기다란 삼각형에 가까운 형상의 토지로서 대 체로 자연림 상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비포장)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4): 북서측, 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자연림 상 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비포장)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7):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좁고 기다란 사다리형에 가까운 형상의 토지로서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⑥기호 8):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① 기호 1): 임야도상 맹지이나 북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 도로(기호 3) 일부 포함) 소재함.
② 기호 2), 6): 임야도상 맹지이나 북서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 도로( 기호 4), 5) 일부 포함) 소재함.
③ 기호 3) - 5): 임야도상 맹지이나 본 건 일부가 노폭 약 3-5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 도 로임.
④ 기호 7), 8):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며, 북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① 기호 1), 2):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② 기호 3) - 5):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체육시설(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③ 기호 6):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④ 기호 7):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⑤ 기호 8):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1) - 6)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기호 1) 토지 일부는 "잡종지"로 이용 중이고, 기호 2), 6) 토지 일부는 신축 허가 득한 후 토목공사 진행되어 "잡종지" 상태이며, 기호 3) - 5) 토지 일부는 현황 비포장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참고사항]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토지 일부는 잡종지로 이용 중이고, 기호 3) - 5)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비포장) 등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 7), 8) 토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 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2) 본 건 기호 2), 6) 토지 일부는 신축 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 중단된 상태 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기준시점 현재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조사되니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응찰 시 신축 허가의 유효성 및 변 경 여부 등 신축 허가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 바람. ※ 신축 허가 사항 ·허가번호: 2020-건축과-신축허가-38 ·허가일: 2020.08.10.
·대지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산36-3, 산36-9 ·대지면적: 6,294㎡ ·용도: 야영장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면적: 192.78㎡ ·연면적: 488.88㎡ ·비고: 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됨 ② 산36-3: 허가면?？2,630㎡, 잔여지 849㎡ 산36-9: 허가면적 3,664㎡, 잔여지 2,774㎡(도로 예정지 494㎡ 포함)
③ 용도: 야영장시설 2개 동, 1종근생(소매점) 1개 동3) 본 건 기호 3) - 5) 토지 공부에 오류가 존재하여 통영시청 관련 부서에서 정비(변동자료 정비)한 상태인바 본 평가에서는 정비 후의 공부를 기준으로 평가함.
※ 정비 사항: ① 기호 3) 장평리 산36-5: ‘산36-6’으로 지번 변경 ② 기호 4) 장평리 산36-6: ‘산36-5’로 지번 변경 ③ 정비 후 기호 3) 장평리 산36-5: 경계 정비 ④ 기호 5) 장평리 산36-7: 경계 정비 ※ 참고 사항: 정비 후 기호 4) 장평리 산36-6 도형면적과 임야대장 면적에 차이가 존재 하나 허용 공차 이내이므로 임야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함4) 본 건 기호 3) - 5)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지분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5) 본 건 기호 3) - 5) 토지 일부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저촉되고 있는바 그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함. 6) 본 건 기호 1) 토지 중 잡종지로 이용 중인 부분 위에 소재하는 제시 외 건물 및 제시 외 물건은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하니 참고 바람.
7)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본 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01-18]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05.28] 채권자 신OOOOOOO 경매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4.11.05] 채권자 신OOOOOOO 경매기일연기신청서 제출
-일괄매각. -[목록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 일부는 ‘잡종지’로 이용중임. 토지 중 잡종지로 이용 중인 부분 위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물건은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여 매각에서 제외함. -[목록2,6]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 일부는 신축허가 득한 후 토목공사 진행되어 ‘잡종지’ 상태임. 토지의 일부는 신축 허가[허가번호:2020-건축과-신축허가-38, 허가일:2020.08.10., 대지위치: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산36-3, 산36-9, 대지면적(㎡):6,294), 용도:야영장시설,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면적(㎡):192.78, 연면적(㎡):488.88, 비고:①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됨, ②산36-3:허가면적 2,630㎡, 잔여지 849㎡, 산36-9:허가면적 3,664㎡, 잔여지 2,774㎡(도로 예정지 494㎡ 포함), ③용도:야영장시설 2개 동, 1종근생(소매점) 1개 동]를 득하여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 중단된 상태이고, 기준시점 현재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조사됨. 신축 허가의 유효성 및 변경 여부 등 신축허가관련 세부 사항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재확인을 요함[감정서 참조]. -[목록3~5] 지분매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 일부는 현황 비포장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토지 일부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저촉됨. -[목록7,8] 지적도상 맹지임. 법면 등으로 이용중임. -[목록1~6] 임야도상 맹지임. -본 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며,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본 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4.05.28] 채권자 신OOOOOOO 경매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4.11.05] 채권자 신OOOOOOO 경매기일연기신청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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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513,524,000원
181,236,650원 34%
5회

6개월 2건 513,524,000원
181,236,650원 34%
5회

12개월 5건 864,202,000원
565,808,060원 50%
4.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3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3253(1)
토지(임야)
2025-07-28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1227-2 305,424,000원
125,102,000원
유찰 / 4회

2024타경28955(1)
토지(임야)
2025-07-07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63-3 [농지취득자격증명] 1,824,318,000원
934,050,000원
재진행 / 3회

2024타경2588(1)
토지(임야)
2025-07-28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879-23 [농지취득자격증명] 38,137,000원
12,497,000원
유찰 / 5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3 타경 29395 (1)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6,878.1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07 (입찰 5일전)
감정가	2,040,307,400원
최저가	(51%) 1,044,637,440원
보증금	(10%) 104,463,744원
청구금액	1,682,078,924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4-06-03	2,040,307,400	변경
1	2024-08-26	2,040,307,400	유찰
2	2024-10-07	1,632,246,000	유찰
	2024-11-11	1,305,797,000	변경
3	2025-05-19	1,305,796,800	유찰
4	2025-07-07	1,044,637,44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장평리 산36-1	임야	12224 (3,697.76평)
장평리 산36-3	임야	3479 (1,052.40평)
장평리 산36-5	임야	135.41 (40.96평)
장평리 산36-6	임야	196.10 (59.32평)
장평리 산36-7	임야	41.17 (12.45평)
장평리 산36-9	임야	6438 (1,947.50평)
장평리 587-5	잡종지	23 (6.96평)
장평리 587-8	잡종지	201 (60.80평)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에 소재하는 "용남생활체육공원"의 동측 및 남동측 위치/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산지/철근콘크리트구조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에 소재하는 "용남생활체육공원"의 동측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체육시설, 캠핑장, 펜션,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① 기호 1):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10-40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며 대체로 자연림 상태이고 일부는 잡종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6):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10-50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며 일부 신축허가 후 토목공사 진행된 잡종지 및 법면 등과 잔여지인 자연 림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3), 5):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좁고 기다란 삼각형에 가까운 형상의 토지로서 대 체로 자연림 상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비포장)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4): 북서측, 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자연림 상 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비포장)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7):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좁고 기다란 사다리형에 가까운 형상의 토지로서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⑥기호 8):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① 기호 1): 임야도상 맹지이나 북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 도로(기호 3) 일부 포함) 소재함. ② 기호 2), 6): 임야도상 맹지이나 북서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 도로( 기호 4), 5) 일부 포함) 소재함. ③ 기호 3) - 5): 임야도상 맹지이나 본 건 일부가 노폭 약 3-5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 도 로임. ④ 기호 7), 8):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며, 북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① 기호 1), 2):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② 기호 3) - 5):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체육시설(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③ 기호 6):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④ 기호 7):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⑤ 기호 8):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1) - 6)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기호 1) 토지 일부는 "잡종지"로 이용 중이고, 기호 2), 6) 토지 일부는 신축 허가 득한 후 토목공사 진행되어 "잡종지" 상태이며, 기호 3) - 5) 토지 일부는 현황 비포장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참고사항]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토지 일부는 잡종지로 이용 중이고, 기호 3) - 5)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비포장) 등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 7), 8) 토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 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2) 본 건 기호 2), 6) 토지 일부는 신축 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 중단된 상태 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기준시점 현재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조사되니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응찰 시 신축 허가의 유효성 및 변 경 여부 등 신축 허가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 바람. ※ 신축 허가 사항 ·허가번호: 2020-건축과-신축허가-38 ·허가일: 2020.08.10. ·대지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산36-3, 산36-9 ·대지면적: 6,294㎡ ·용도: 야영장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면적: 192.78㎡ ·연면적: 488.88㎡ ·비고: 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됨 ② 산36-3: 허가면?？2,630㎡, 잔여지 849㎡ 산36-9: 허가면적 3,664㎡, 잔여지 2,774㎡(도로 예정지 494㎡ 포함) ③ 용도: 야영장시설 2개 동, 1종근생(소매점) 1개 동3) 본 건 기호 3) - 5) 토지 공부에 오류가 존재하여 통영시청 관련 부서에서 정비(변동자료 정비)한 상태인바 본 평가에서는 정비 후의 공부를 기준으로 평가함. ※ 정비 사항: ① 기호 3) 장평리 산36-5: ‘산36-6’으로 지번 변경 ② 기호 4) 장평리 산36-6: ‘산36-5’로 지번 변경 ③ 정비 후 기호 3) 장평리 산36-5: 경계 정비 ④ 기호 5) 장평리 산36-7: 경계 정비 ※ 참고 사항: 정비 후 기호 4) 장평리 산36-6 도형면적과 임야대장 면적에 차이가 존재 하나 허용 공차 이내이므로 임야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함4) 본 건 기호 3) - 5)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지분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5) 본 건 기호 3) - 5) 토지 일부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저촉되고 있는바 그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함. 6) 본 건 기호 1) 토지 중 잡종지로 이용 중인 부분 위에 소재하는 제시 외 건물 및 제시 외 물건은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하니 참고 바람. 7)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본 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05.28] 채권자 신OOOOOOO 경매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4.11.05] 채권자 신OOOOOOO 경매기일연기신청서 제출 -일괄매각. -[목록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 일부는 ‘잡종지’로 이용중임. 토지 중 잡종지로 이용 중인 부분 위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물건은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여 매각에서 제외함. -[목록2,6]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 일부는 신축허가 득한 후 토목공사 진행되어 ‘잡종지’ 상태임. 토지의 일부는 신축 허가[허가번호:2020-건축과-신축허가-38, 허가일:2020.08.10., 대지위치: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산36-3, 산36-9, 대지면적(㎡):6,294), 용도:야영장시설,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면적(㎡):192.78, 연면적(㎡):488.88, 비고:①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됨, ②산36-3:허가면적 2,630㎡, 잔여지 849㎡, 산36-9:허가면적 3,664㎡, 잔여지 2,774㎡(도로 예정지 494㎡ 포함), ③용도:야영장시설 2개 동, 1종근생(소매점) 1개 동]를 득하여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 중단된 상태이고, 기준시점 현재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조사됨. 신축 허가의 유효성 및 변경 여부 등 신축허가관련 세부 사항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재확인을 요함[감정서 참조]. -[목록3~5] 지분매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 일부는 현황 비포장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토지 일부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저촉됨. -[목록7,8] 지적도상 맹지임. 법면 등으로 이용중임. -[목록1~6] 임야도상 맹지임. -본 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며,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본 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함.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4.05.28] 채권자 신OOOOOOO 경매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4.11.05] 채권자 신OOOOOOO 경매기일연기신청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513,524,000원 181,236,650원	34% 5회
6개월	2건	513,524,000원 181,236,650원	34% 5회
12개월	5건	864,202,000원 565,808,060원	50% 4.2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3253(1) 토지(임야) 2025-07-28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1227-2	305,424,000원 125,102,000원 유찰 / 4회
2024타경28955(1) 토지(임야) 2025-07-07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63-3 [농지취득자격증명]	1,824,318,000원 934,050,000원 재진행 / 3회
2024타경2588(1) 토지(임야) 2025-07-28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879-23 [농지취득자격증명]	38,137,000원 12,497,000원 유찰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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