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2타경60581 |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 2022 타경 60581 (1)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종류/대상 토지(임야)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06.8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4-07-31 ()

감정가 197,540,320원

최저가 (100%) 196,922,504원

보증금 (10%) 19,692,250원

청구금액 32,574,93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4-05-22 196,922,504 변경

1 2024-07-31 196,922,504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지북동 산27-1 임야 915
(276.79평)

지북동 55 전 49.31
(14.92평)

지북동 97 전 49.85
(15.08평)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및 서원구 장암동에 위치/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보전산지/차량 접근이 가능/노선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및 서원구 장암동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로 농경지, 단독주택, 자연림 등이 혼재하고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및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기호(1,2,4,5,19)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3)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수도용지로 이용중임.
기호(6,9,13,14,18)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호(7,8,10) :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기호(11):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용 및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호(12,16,17,22) : 사다리형, 평지로서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기호(15)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주거용 및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호(20)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 및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호(21,23) :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기호(1-4,18)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5) :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6) :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7) :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8) :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9) :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기호(10,11,23) :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2,14,16,19,20,21) :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3) : 남서측으로 지적상 도로와 접함.
기호(15) : 남측으로 지적상 도로와 접함.
기호(17) :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2) : 남측 및 동측으로 폭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변전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6,9,11,12,13,14,15,16,17,18)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중임.
기호(7,8)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0)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9-03), 주거용지(2021-09-03)(공동주택용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10%이하, 높이 평균25층이하, 주차대수 세대당1.5대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9-03)(동남지역주택조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9,20)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지원)(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지원)(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22,2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서당말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지원)(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제시외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바람.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3-05-01]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04.30] 공유자대리인 법OOO OO 경매절차의견서 제출
일괄매각. 지분 매각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농지법 등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 여부를 확인 후 입찰 요망). 목록 5 지상에 분묘 수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 5 지상 컨테이너 및 석재 각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및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2.05.04. 가압류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97,540,32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32,574,938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도시지역/주거지역/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노선버스정류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및 서원구 장암동에 위치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4.04.30] 공유자대리인 법OOO OO 경매절차의견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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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3건 108,834,667원
57,383,626원 66%
2.3회

6개월 11건 196,498,473원
102,347,171원 50%
3.8회

12개월 26건 164,429,157원
114,158,415원 78%
2.4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검색된 물건이 없습니다.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 2022 타경 60581 (1)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종류/대상	토지(임야)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06.8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4-07-31 ()
감정가	197,540,320원
최저가	(100%) 196,922,504원
보증금	(10%) 19,692,250원
청구금액	32,574,938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4-05-22	196,922,504	변경
1	2024-07-31	196,922,504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지북동 산27-1	임야	915 (276.79평)
지북동 55	전	49.31 (14.92평)
지북동 97	전	49.85 (15.08평)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및 서원구 장암동에 위치/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보전산지/차량 접근이 가능/노선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및 서원구 장암동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로 농경지, 단독주택, 자연림 등이 혼재하고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및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기호(1,2,4,5,19)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3)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수도용지로 이용중임. 기호(6,9,13,14,18)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호(7,8,10) :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기호(11):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용 및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호(12,16,17,22) : 사다리형, 평지로서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기호(15)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주거용 및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호(20)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 및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호(21,23) :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기호(1-4,18)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5) :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6) :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7) :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8) :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9) :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기호(10,11,23) :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2,14,16,19,20,21) :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3) : 남서측으로 지적상 도로와 접함. 기호(15) : 남측으로 지적상 도로와 접함. 기호(17) :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2) : 남측 및 동측으로 폭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변전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6,9,11,12,13,14,15,16,17,18)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중임. 기호(7,8)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0)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21-09-03), 주거용지(2021-09-03)(공동주택용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10%이하, 높이 평균25층이하, 주차대수 세대당1.5대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2021-09-03)(동남지역주택조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9,20)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지원)(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지원)(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22,2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서당말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지원)(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제시외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바람.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04.30] 공유자대리인 법OOO OO 경매절차의견서 제출 일괄매각. 지분 매각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농지법 등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 여부를 확인 후 입찰 요망). 목록 5 지상에 분묘 수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 5 지상 컨테이너 및 석재 각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및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2.05.04. 가압류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97,540,32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32,574,938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도시지역/주거지역/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노선버스정류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및 서원구 장암동에 위치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4.04.30] 공유자대리인 법OOO OO 경매절차의견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3건	108,834,667원 57,383,626원	66% 2.3회
6개월	11건	196,498,473원 102,347,171원	50% 3.8회
12개월	26건	164,429,157원 114,158,415원	78% 2.4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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