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3타경73508 |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 2023 타경 73508 (1)

소재지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종류/대상 토지(전) /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면 적 토지 51.7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4-07-04 ()

감정가 8,892,000원

최저가 (34%) 3,050,000원

보증금 (10%) 305,000원

청구금액 2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03-21 8,892,000 유찰

2 2024-04-25 6,224,000 유찰

3 2024-05-30 4,357,000 유찰

4 2024-07-04 3,050,000 유찰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도창리 288-7 전 171
(51.73평)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소재 ‘도창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소재 ‘도창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기호1, 기호2 공히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이용상태] 기호1 :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건부지(주택) 등임.
기호2 : 동측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일부는 인근 제방과 인접 낚시터 사이의 법면 등임.
[도로상태] 기호1 : 인접토지를 통해 접근은 가능하나, 지적상 "맹지"임.
기호2 : 지적공부상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현황 제방 산책로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목측되나, 정확한 경계는 측량 등을 요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모든가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기호2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하천(2018-10-05)(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모든가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하천구역(화강)임.
[제시외 물건] 기호1 지상에 제시외 건물(주택, 구조미상, 칼라강판지붕) 등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건부지" 등이며, 기호2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제방과 인접 낚시터 사이의 법면 등임.
[참고사항] - 기호1, 기호2 공히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기호1 지상의 권원불명의 제시외 건물(주택, 구조미상, 칼라강판지붕)이 있으며 현장조사일 현재 폐문부재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목격되며, 건물과 관련하여 철원군청 등에 문의시, 무허가건물로 관리되거나, 과세이력은 없는 것으로 청취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확인을 요함.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01-11]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말소

2 2019년5월20일 가압류
250,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5월22일 가압류
50,793,950원 말소

4 2019년5월27일 가압류
8,840,000원 말소

5 2019년6월24일 가압류
214,900,985원 말소

6 2019년7월31일 가압류
11,625,163원 말소

7 2020년1월21일 압류
말소

8 2020년4월6일 압류
말소

9 2020년8월11일 압류
말소

10 2021년7월1일 압류
말소

11 2023년4월4일 강제경매
말소

12 2023년6월21일 가압류
29,563,440원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불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인접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하나, 지적상 '맹지'임 2.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건부지'등임 3.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4. 지상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고있어 현 상태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김화읍 사실조회 회신) 5. 원상회복 대상임 6.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 제외. 제시외건물 감안단가는 36,000원/㎡ 임 7.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 감정평가 및 현황조사 결과 펜션건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장시간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철원군청 등에 문의시 무허가건물로 관리되거나 과세이력은 없는 것으로 청취됨. 또한 제시외 건물의 전입세대확인서상 김금선, 김정숙, 강현아가 등재되어 있음(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및 23. 12. 8.자 재현황조사서 참조)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9. 5. 20. 가압류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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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9건 95,216,644원
38,662,112원 49%
2.7회

6개월 15건 80,690,313원
37,136,867원 53%
2.4회

12개월 26건 64,660,862원
30,972,847원 51%
2.4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5144(1)
토지(전)
2025-08-0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88-6 [농지취득자격증명] 75,538,000원
37,014,000원
유찰 / 2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 2023 타경 73508 (1)
소재지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종류/대상	토지(전) /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면 적	토지 51.7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4-07-04 ()
감정가	8,892,000원
최저가	(34%) 3,050,000원
보증금	(10%) 305,000원
청구금액	20,000,000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03-21	8,892,000	유찰
2	2024-04-25	6,224,000	유찰
3	2024-05-30	4,357,000	유찰
4	2024-07-04	3,050,000	유찰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도창리 288-7	전	171 (51.73평)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소재 ‘도창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소재 ‘도창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기호1, 기호2 공히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이용상태] 기호1 :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건부지(주택) 등임. 기호2 : 동측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일부는 인근 제방과 인접 낚시터 사이의 법면 등임. [도로상태] 기호1 : 인접토지를 통해 접근은 가능하나, 지적상 "맹지"임. 기호2 : 지적공부상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현황 제방 산책로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목측되나, 정확한 경계는 측량 등을 요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모든가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기호2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하천(2018-10-05)(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모든가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하천구역(화강)임. [제시외 물건] 기호1 지상에 제시외 건물(주택, 구조미상, 칼라강판지붕) 등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건부지" 등이며, 기호2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제방과 인접 낚시터 사이의 법면 등임. [참고사항] - 기호1, 기호2 공히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기호1 지상의 권원불명의 제시외 건물(주택, 구조미상, 칼라강판지붕)이 있으며 현장조사일 현재 폐문부재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목격되며, 건물과 관련하여 철원군청 등에 문의시, 무허가건물로 관리되거나, 과세이력은 없는 것으로 청취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확인을 요함.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말소
2	2019년5월20일	가압류	250,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5월22일	가압류	50,793,950원	말소
4	2019년5월27일	가압류	8,840,000원	말소
5	2019년6월24일	가압류	214,900,985원	말소
6	2019년7월31일	가압류	11,625,163원	말소
7	2020년1월21일	압류		말소
8	2020년4월6일	압류		말소
9	2020년8월11일	압류		말소
10	2021년7월1일	압류		말소
11	2023년4월4일	강제경매		말소
12	2023년6월21일	가압류	29,563,440원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불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인접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하나, 지적상 '맹지'임 2.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건부지'등임 3.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4. 지상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고있어 현 상태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김화읍 사실조회 회신) 5. 원상회복 대상임 6.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 제외. 제시외건물 감안단가는 36,000원/㎡ 임 7.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 감정평가 및 현황조사 결과 펜션건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장시간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철원군청 등에 문의시 무허가건물로 관리되거나 과세이력은 없는 것으로 청취됨. 또한 제시외 건물의 전입세대확인서상 김금선, 김정숙, 강현아가 등재되어 있음(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및 23. 12. 8.자 재현황조사서 참조)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9. 5. 20. 가압류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9건	95,216,644원 38,662,112원	49% 2.7회
6개월	15건	80,690,313원 37,136,867원	53% 2.4회
12개월	26건	64,660,862원 30,972,847원	51% 2.4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5144(1) 토지(전) 2025-08-0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88-6 [농지취득자격증명]	75,538,000원 37,014,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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