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3타경6043 |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 2023 타경 6043 (1)

소재지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234.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4-07-15 ()

감정가 147,700,000원

최저가 (34%) 50,661,000원

보증금 (10%) 5,066,100원

청구금액 10,635,14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03-04 147,700,000 유찰

2 2024-04-15 103,390,000 유찰

3 2024-05-27 72,373,000 유찰

4 2024-07-15 50,661,000 매각

낙찰가 55,661,000원 (38%)

2024-09-06 납부 (2024.08.08)

2027-07-22 변경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소농리 산21-1 임야 7385
(2,233.96평)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소재 "비봉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승강장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소재 "비봉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변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이용상태] - 기호1) :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하향 완·급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건부지,묘지,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2) : 남서측으로 하향 완·급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건부지"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 기호1) :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2) :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2류(폭 8m-10m)(비봉 소2-2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2)(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2)(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2)(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2)(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외 물건] - 본건 토지 기호1,2) 및 의뢰 외 인접지 양지상에 타인소유로 조사되는 제시외건물 수동이 소재함.
-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연고 미상의 제시외분묘 수기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본건 토지 기호1,2)는 귀 제시목록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기호1) : 임야 및 일부 건부지,묘지,도로, 기호2) : 임야 및 일부 건부지"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01-08]

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대항력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이경순 목록1. 일부 경계부근

정승호 목록1. 일부 경계부근

최조림 목록1. 일부 경계부근

양미란 목록1. 일부 경계부근

2023. 4. 17.

박을례 목록1. 일부 경계부근

2021. 7. 30.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 및 분묘를 위하여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 2. 토지만 매각(목록1 및 인접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며 양 지상에 타인소유 제시외건물 수동 소재하며 목록1 지상에 분묘 수기 소재함) 3. 목록1 현황은 임야 및 일부 건부지, 묘지, 도로로 이용중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0.05.13. 압류입니다.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5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47,70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0,635,144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승강장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소재 "비봉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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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0건 157,516,375원
87,346,400원 54%
2.4회

6개월 13건 145,705,252원
82,816,462원 52%
2.4회

12개월 26건 176,318,523원
89,848,962원 58%
2.3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검색된 물건이 없습니다.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 2023 타경 6043 (1)
소재지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234.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4-07-15 ()
감정가	147,700,000원
최저가	(34%) 50,661,000원
보증금	(10%) 5,066,100원
청구금액	10,635,144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03-04	147,700,000	유찰
2	2024-04-15	103,390,000	유찰
3	2024-05-27	72,373,000	유찰
4	2024-07-15	50,661,000	매각
낙찰가 55,661,000원 (38%)
	2024-09-06	납부 (2024.08.08)
	2027-07-22	변경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소농리 산21-1	임야	7385 (2,233.96평)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소재 "비봉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승강장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소재 "비봉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변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이용상태] - 기호1) :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하향 완·급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건부지,묘지,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2) : 남서측으로 하향 완·급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건부지"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 기호1) :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2) :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2류(폭 8m-10m)(비봉 소2-2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2)(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2)(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2)(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2)(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외 물건] - 본건 토지 기호1,2) 및 의뢰 외 인접지 양지상에 타인소유로 조사되는 제시외건물 수동이 소재함. -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연고 미상의 제시외분묘 수기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본건 토지 기호1,2)는 귀 제시목록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기호1) : 임야 및 일부 건부지,묘지,도로, 기호2) : 임야 및 일부 건부지"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 및 분묘를 위하여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 2. 토지만 매각(목록1 및 인접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며 양 지상에 타인소유 제시외건물 수동 소재하며 목록1 지상에 분묘 수기 소재함) 3. 목록1 현황은 임야 및 일부 건부지, 묘지, 도로로 이용중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0.05.13. 압류입니다.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5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47,70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0,635,144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승강장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소재 "비봉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0건	157,516,375원 87,346,400원	54% 2.4회
6개월	13건	145,705,252원 82,816,462원	52% 2.4회
12개월	26건	176,318,523원 89,848,962원	58% 2.3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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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대항력
임차인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이경순	목록1. 일부 경계부근
이경순
정승호	목록1. 일부 경계부근
정승호
최조림	목록1. 일부 경계부근
최조림
양미란	목록1. 일부 경계부근
양미란	2023. 4. 17.
박을례	목록1. 일부 경계부근
박을례	202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