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2타경56135 |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2 타경 56135 (3)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24.8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4-10-21 ()

감정가 35,178,000원

최저가 (16%) 5,726,000원

보증금 (10%) 572,600원

청구금액 22,225,78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3-12-04 31,206,000 유찰

2 2024-01-29 21,844,000 유찰

3 2024-03-18 17,475,000 유찰

4 2024-04-29 13,980,000 유찰

5 2024-06-10 11,184,000 유찰

6 2024-07-22 8,947,000 유찰

7 2024-09-02 7,158,000 유찰

8 2024-10-21 5,726,000 유찰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파도리 627-10 전 743
(224.76평)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소재 "파도마을" 내(기호2, 3) 및 북동측 인근(기호4)에 위치/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접근이 가능/간선도로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소재 "파도마을" 내(기호2, 3) 및 북동측 인근(기호4)에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고 있음.
[교통상황] 기호2, 3: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함.
기호4: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함.
[이용상태] 기호2: 사다리형에 유사한 형태의 대체로 평지로 현황 주거나지(전)임.
기호3: 사다리형에 유사한 형태의 대체로 평지로 현황 주택, 창고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4: 사다리형에 유사한 형태의 완경사지로 현황 묵전, 묘지 등으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기호2: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기호2, 3>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토지파도),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기호2: 제시외수목(감나무, 매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3: 제시외수목(감나무, 포도나무) 및 제시외건물 ㄱ - ㄹ이 소재함.
기호4: 제시외수목(감나무, 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2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일부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4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임.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구조] <기호1-주택>목조 스레트지붕(현황 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외벽: 시멘트 미장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새시 창호임.
<기호1-퇴비사(현황 창고)>목조 함석지붕 단층 건물로서,외벽: -내벽: -창호: -.
[이용상태] 주택, 창고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기호1-주택에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부합물/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건물개황도, 사진"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기호1-주택의 공부상 지붕은 스레트지붕이나, 현황 강판지붕임.
기호1의 공부상 면적과 실측 면적이 상이하여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기호1-주택: 40.66㎡(공부) -> 실측면적(약 49.9㎡), 기호1-퇴비사(현 창고):12.56㎡(공부) -> 실측면적(약 31.7㎡))
기호1 건물의 정학한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측량을 요함.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2-12-19]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말소

2 2011년10월7일 압류
말소기준

3 2022년9월21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토지불법형질변경의 경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있다는 소관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으므로 매수신고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는 행정기관에 미리 확인을 요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결정 된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함) 2.수목 매각 제외(수목은 2018년경 점유자 김재철과 사이에 구두로 1년에 20만원 차임을 받기로 하였다는 소유자의 의견서가 2023.10.30.자 제출됨) 3.연고 미상의 분묘 소재함 4.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해 소유권행사를 제한 받는 경우의 가격임 5.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1.10.7..압류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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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8건 112,871,025원
73,726,125원 69%
2.4회

6개월 20건 80,639,686원
54,496,525원 78%
1.8회

12개월 24건 75,991,663원
54,644,379원 81%
1.6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검색된 물건이 없습니다.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2 타경 56135 (3)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24.8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4-10-21 ()
감정가	35,178,000원
최저가	(16%) 5,726,000원
보증금	(10%) 572,600원
청구금액	22,225,781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3-12-04	31,206,000	유찰
2	2024-01-29	21,844,000	유찰
3	2024-03-18	17,475,000	유찰
4	2024-04-29	13,980,000	유찰
5	2024-06-10	11,184,000	유찰
6	2024-07-22	8,947,000	유찰
7	2024-09-02	7,158,000	유찰
8	2024-10-21	5,726,000	유찰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파도리 627-10	전	743 (224.76평)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소재 "파도마을" 내(기호2, 3) 및 북동측 인근(기호4)에 위치/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접근이 가능/간선도로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소재 "파도마을" 내(기호2, 3) 및 북동측 인근(기호4)에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고 있음. [교통상황] 기호2, 3: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함. 기호4: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함. [이용상태] 기호2: 사다리형에 유사한 형태의 대체로 평지로 현황 주거나지(전)임. 기호3: 사다리형에 유사한 형태의 대체로 평지로 현황 주택, 창고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4: 사다리형에 유사한 형태의 완경사지로 현황 묵전, 묘지 등으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기호2: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기호2, 3>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토지파도),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기호2: 제시외수목(감나무, 매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3: 제시외수목(감나무, 포도나무) 및 제시외건물 ㄱ - ㄹ이 소재함. 기호4: 제시외수목(감나무, 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2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일부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4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임.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구조] <기호1-주택>목조 스레트지붕(현황 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외벽: 시멘트 미장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새시 창호임. <기호1-퇴비사(현황 창고)>목조 함석지붕 단층 건물로서,외벽: -내벽: -창호: -. [이용상태] 주택, 창고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기호1-주택에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부합물/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건물개황도, 사진"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기호1-주택의 공부상 지붕은 스레트지붕이나, 현황 강판지붕임. 기호1의 공부상 면적과 실측 면적이 상이하여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기호1-주택: 40.66㎡(공부) -> 실측면적(약 49.9㎡), 기호1-퇴비사(현 창고):12.56㎡(공부) -> 실측면적(약 31.7㎡)) 기호1 건물의 정학한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측량을 요함.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말소/인수
1		소유권	말소
2	2011년10월7일	압류	말소기준
3	2022년9월21일	강제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토지불법형질변경의 경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있다는 소관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으므로 매수신고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는 행정기관에 미리 확인을 요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결정 된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함) 2.수목 매각 제외(수목은 2018년경 점유자 김재철과 사이에 구두로 1년에 20만원 차임을 받기로 하였다는 소유자의 의견서가 2023.10.30.자 제출됨) 3.연고 미상의 분묘 소재함 4.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해 소유권행사를 제한 받는 경우의 가격임 5.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1.10.7..압류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8건	112,871,025원 73,726,125원	69% 2.4회
6개월	20건	80,639,686원 54,496,525원	78% 1.8회
12개월	24건	75,991,663원 54,644,379원	81% 1.6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검색된 물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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