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2타경518614 |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 2022 타경 518614 (1)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702.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19 (입찰 24일전)

감정가 976,237,500원

최저가 (70%) 683,366,000원

보증금 (10%) 68,336,600원

청구금액 692,489,709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3-11-17 976,237,500 유찰

2023-12-19 683,366,000 변경

2 2025-11-19 976,237,500 유찰

3 2025-12-19 683,366,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초지리 1324-12 임야 1067
(322.77평)

초지리 1324-21 임야 927
(280.42평)

초지리 1324-23 임야 329.50
(99.67평)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소재‘황산포구’남서측 근거리에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소재‘황산포구’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으로 전원주택,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건물신축을 위한 기초공사중 중단된 부지임.
기호(2):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사중 중단된 4층건물부지임.
기호(3):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부지임.
[도로상태] 기호(1),(2): 공히 본건 기호(3)토지와 접하며, 로폭 약 8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임.
기호(3): 기호(3)이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기호(1),(2),(3) 공히: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시외 물건] *의견란 참조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3)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기호(1),(2)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 중 중단된 부지이며, 기호(3)토지는 기호(1),(2)토지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임.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2) 기 타 : --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2-10-06]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2.09.21] 유치권자 경OOOOO OOOO 유치권 및 지상권 권리신고서 제출
[2023.05.10] 유치권자 경OOOOO OOOO 유치권권리신고서 제출
[2023.12.13] 채권자 유OOOOOOOOOOOO OOOO(OOOOOOOOOO) 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5.06.17] 채권자 유OOOOOOOOOOOO OOOO(OOOOOOOOOO) 유치권부존재소송승소판결문제출 제출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목록 3번 갑구 19번 김기환 지분전부) 3. 목록 1, 2번 각 지상 사용승인 전 공사가 중단된 제시외 물건 각 있음(구체적 내역은 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4. 제시외 물건 중 목록 1. 지상(초지리 1324-12)에 소재하는 지장물인 토지기초 공사부분은 토지의 부합물로써 매각에 포함 5. 제시외 물건 중 목록 2. 지상(초지리 1324-21)에 소재하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였으며, 제시외 물건으로 제한을 받는 평 가금액은 299,142,900원임. 6. 목록 2.의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7. 목록 1, 2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 중 중단된 부지이며, 목록 3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 황상 도로이며 목록 1, 2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 임. 건축허가 승계가능여부 및 사용승인여부 등은 관할기관에 확인이 필요함. 개발행위허가 여부, 승계가능 여부 등도 마찬가지임 8. 경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23.5.10. 유치권신고(공사대금 654,590,000원)를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06174 유치권 부존재확인판결에서 경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패소확정되어 매각대상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됨 9. 수원지방법원 2022카단505018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이 2023. 11. 16.자에 제출되었음(가설 건설자재물건에 대하여)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9. 6. 28. 근저당권(공동담보)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2.09.21] 유치권자 경OOOOO OOOO 유치권 및 지상권 권리신고서 제출
   [2023.05.10] 유치권자 경OOOOO OOOO 유치권권리신고서 제출
   [2023.12.13] 채권자 유OOOOOOOOOOOO OOOO(OOOOOOOOOO) 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5.06.17] 채권자 유OOOOOOOOOOOO OOOO(OOOOOOOOOO) 유치권부존재소송승소판결문제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전체 컨설팅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권리분석만 의뢰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속 있게 핵심만 담은 권리분석 서비스!! (권리분석 + 시세조사 + 낙찰가 산정 + 입찰표 작성방법 까지)
최대 전체 컨설팅 비용의 10% 수준 !!

-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5건 219,577,180원
92,522,021원 55%
2.6회

6개월 11건 260,834,227원
102,291,373원 45%
3.1회

12개월 26건 294,564,499원
116,590,743원 41%
3.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539691(1)
임야
2025-11-25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산134 133,602,200원
93,522,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556252(1)
임야
2025-12-17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67 [분묘기지권] 187,144,500원
31,453,000원
유찰 / 5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 2022 타경 518614 (1)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702.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19 (입찰 24일전)
감정가	976,237,500원
최저가	(70%) 683,366,000원
보증금	(10%) 68,336,600원
청구금액	692,489,709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3-11-17	976,237,500	유찰
	2023-12-19	683,366,000	변경
2	2025-11-19	976,237,500	유찰
3	2025-12-19	683,366,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초지리 1324-12	임야	1067 (322.77평)
초지리 1324-21	임야	927 (280.42평)
초지리 1324-23	임야	329.50 (99.67평)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소재‘황산포구’남서측 근거리에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소재‘황산포구’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으로 전원주택,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건물신축을 위한 기초공사중 중단된 부지임. 기호(2):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사중 중단된 4층건물부지임. 기호(3):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부지임. [도로상태] 기호(1),(2): 공히 본건 기호(3)토지와 접하며, 로폭 약 8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임. 기호(3): 기호(3)이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기호(1),(2),(3) 공히: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시외 물건] *의견란 참조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3)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기호(1),(2)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 중 중단된 부지이며, 기호(3)토지는 기호(1),(2)토지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임.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2) 기 타 :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2.09.21] 유치권자 경OOOOO OOOO 유치권 및 지상권 권리신고서 제출 [2023.05.10] 유치권자 경OOOOO OOOO 유치권권리신고서 제출 [2023.12.13] 채권자 유OOOOOOOOOOOO OOOO(OOOOOOOOOO) 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5.06.17] 채권자 유OOOOOOOOOOOO OOOO(OOOOOOOOOO) 유치권부존재소송승소판결문제출 제출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목록 3번 갑구 19번 김기환 지분전부) 3. 목록 1, 2번 각 지상 사용승인 전 공사가 중단된 제시외 물건 각 있음(구체적 내역은 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4. 제시외 물건 중 목록 1. 지상(초지리 1324-12)에 소재하는 지장물인 토지기초 공사부분은 토지의 부합물로써 매각에 포함 5. 제시외 물건 중 목록 2. 지상(초지리 1324-21)에 소재하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였으며, 제시외 물건으로 제한을 받는 평 가금액은 299,142,900원임. 6. 목록 2.의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7. 목록 1, 2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 중 중단된 부지이며, 목록 3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 황상 도로이며 목록 1, 2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 임. 건축허가 승계가능여부 및 사용승인여부 등은 관할기관에 확인이 필요함. 개발행위허가 여부, 승계가능 여부 등도 마찬가지임 8. 경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23.5.10. 유치권신고(공사대금 654,590,000원)를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06174 유치권 부존재확인판결에서 경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패소확정되어 매각대상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됨 9. 수원지방법원 2022카단505018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이 2023. 11. 16.자에 제출되었음(가설 건설자재물건에 대하여)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9. 6. 28. 근저당권(공동담보)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2.09.21] 유치권자 경OOOOO OOOO 유치권 및 지상권 권리신고서 제출 [2023.05.10] 유치권자 경OOOOO OOOO 유치권권리신고서 제출 [2023.12.13] 채권자 유OOOOOOOOOOOO OOOO(OOOOOOOOOO) 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5.06.17] 채권자 유OOOOOOOOOOOO OOOO(OOOOOOOOOO) 유치권부존재소송승소판결문제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5건	219,577,180원 92,522,021원	55% 2.6회
6개월	11건	260,834,227원 102,291,373원	45% 3.1회
12개월	26건	294,564,499원 116,590,743원	41% 3.2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539691(1) 임야 2025-11-25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산134	133,602,200원 93,522,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556252(1) 임야 2025-12-17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67 [분묘기지권]	187,144,500원 31,453,000원 유찰 / 5회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