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2타경10953 | 양양군 강현면 방축리 토지(대지)

☎ 010-2371-3237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2022 타경 10953 (1)

소재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방축리

종류/대상 토지(대지)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1.7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3-05-24 ()

감정가 5,379,300원

최저가 (96%) 5,185,800원

보증금 (10%) 518,580원

청구금액 17,247,013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3-05-24 5,185,800 매각

낙찰가 13,000,000원 (242%)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방축리 141-1 대 38.70
(11.71평)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방축리 소재 "방축리마을회관" 북서측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시내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방축리 소재 "방축리마을회관" 북서측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공히 차량 접근 가능하고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볼 때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이용상태] 일련번호 1) 사다리형 평지로서, 주거용건부지임.
일련번호 3) 자루형 평지로서, 전 및 일련번호 1) 토지의 부속토지임.
일련번호 4)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답임.
[도로상태] 일련번호 1) 본건 남동측단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3)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4)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비행안전구역(2018-12-12)(협의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일련번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비행안전구역(2018-12-12)(협의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일련번호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제시외 물건] 본건 일련번호 1), 3) 지상에는 후첨 사진 및 지적개황도란에 보는 바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 3)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일련번호 1) 토지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구조] - [이용상태] - [설비내역] - [부합물/종물] -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본건 건물은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 탐문조사됨.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3-01-13]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2.08.23] 채권자 경OOOOOOO 경매절차 취소(일부) 신청서 제출
-공유자 진하병 우선매수신고 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지상 소유자 미상 매각 제외 건물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 외 건물 소재로 제한받는 가격임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2.5.12. 압류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2.08.23] 채권자 경OOOOOOO 경매절차 취소(일부) 신청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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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286,300,000원
214,050,000원 72%
2회

6개월 3건 195,428,360원
146,033,333원 72%
1.7회

12개월 5건 195,330,256원
148,020,833원 80%
1.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12366(1)
대지
2025-11-1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8-3 8,362,550,000원
4,097,650,000원
재진행 / 2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2022 타경 10953 (1)
소재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방축리
종류/대상	토지(대지)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1.7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3-05-24 ()
감정가	5,379,300원
최저가	(96%) 5,185,800원
보증금	(10%) 518,580원
청구금액	17,247,013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3-05-24	5,185,800	매각
낙찰가 13,000,000원 (242%)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방축리 141-1	대	38.70 (11.71평)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방축리 소재 "방축리마을회관" 북서측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시내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방축리 소재 "방축리마을회관" 북서측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공히 차량 접근 가능하고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볼 때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이용상태] 일련번호 1) 사다리형 평지로서, 주거용건부지임. 일련번호 3) 자루형 평지로서, 전 및 일련번호 1) 토지의 부속토지임. 일련번호 4)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답임. [도로상태] 일련번호 1) 본건 남동측단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3)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4)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비행안전구역(2018-12-12)(협의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일련번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비행안전구역(2018-12-12)(협의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일련번호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제시외 물건] 본건 일련번호 1), 3) 지상에는 후첨 사진 및 지적개황도란에 보는 바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 3)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일련번호 1) 토지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구조] - [이용상태] - [설비내역] - [부합물/종물] -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본건 건물은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 탐문조사됨.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2.08.23] 채권자 경OOOOOOO 경매절차 취소(일부) 신청서 제출 -공유자 진하병 우선매수신고 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지상 소유자 미상 매각 제외 건물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 외 건물 소재로 제한받는 가격임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2.5.12. 압류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2.08.23] 채권자 경OOOOOOO 경매절차 취소(일부) 신청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286,300,000원 214,050,000원	72% 2회
6개월	3건	195,428,360원 146,033,333원	72% 1.7회
12개월	5건	195,330,256원 148,020,833원	80% 1.2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12366(1) 대지 2025-11-1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8-3	8,362,550,000원 4,097,650,000원 재진행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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