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2타경102224 | 양산시 평산동 980-5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 2022 타경 102224 (1)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980-5

종류/대상 토지(전) /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면 적 토지 513.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3-05-16 ()

감정가 493,506,000원

최저가 (100%) 493,506,000원

보증금 (10%) 49,350,600원

청구금액 20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3-05-16 493,506,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평산동 980-5 전 1699
(513.95평)

제시외건물
평산동 980-5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약 36
(0.00평)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소재 "장흥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차량접근이 가능/판넬지붕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소재 "장흥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부근일대는 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 및 농경지등이 혼재해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시외곽지로 대중교통사정 다소 불편합니다.
[이용상태] 남동하향 완경사 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 현재 잡종지(건설자재 야적장) 및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도로상태] 서측으로 포장된 세로가 도로에 접하며, 주출입은 남동측 하천부지를 통하여 출입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본건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제시외건물 기호(ㄱ) 철파이프조 판넬지붕,창고 약 36평방미터( 후첨 사진 참조) 이 소재하나,이동이 용이하고,구조등을 보아,평가가치없으며, 또한 지상에 건설용자재등이 상당수 야적되어 있으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본건 토지와 인접지와의 지적 경계확인이 불분명 한 바, 정확한 위치확인 및 경계등은 별도의 지적 측량을 요하며, 본건 남측 일부가 타인점유(타인소유 건물 소재 )되어 있습니다.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2-06-03]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말소

2 2018년3월28일 근저당권
345,600,000원 말소기준

3 2018년3월28일 지상권
말소

4 2018년4월24일 근저당권
200,000,000원 말소

5 2022년3월11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 미제출시 입찰보증금 몰수),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원상복구계고(2회)통지 및 고발 조치된 상태임. 2.본건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건설용자재등이 상당수 야적되어 있으나 이동이 용이하고 구조등을 보아 평가가치 없으므로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함, 위 제시외 건물 및 건설용자재등을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3.본건 토지와 인접지와의 지적 경계확인이 불분명하며, 지적측량등을 요하고, 본건 남측 일부가 타인점유(타인소유 건물 소재)부분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산정함. 4.본건 토지 위에 제시외 과수목(두릅나무 및 감나무 등 약7주)등은 경제가치가 희박하며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음. 위 제시외 수목을 이 사건 매각에 포함함. 5.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그 현황은 '잡종지(건설자재야적장) 및 전'으로 이용중임.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8.03.28.근저당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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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4건 652,690,375원
373,352,750원 49%
3회

6개월 7건 687,242,029원
392,946,571원 54%
2.1회

12개월 13건 445,275,554원
254,631,383원 59%
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검색된 물건이 없습니다.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 2022 타경 102224 (1)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980-5
종류/대상	토지(전) /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면 적	토지 513.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3-05-16 ()
감정가	493,506,000원
최저가	(100%) 493,506,000원
보증금	(10%) 49,350,600원
청구금액	200,000,000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3-05-16	493,506,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평산동 980-5	전	1699 (513.95평)
제시외건물	평산동 980-5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약 36 (0.00평)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소재 "장흥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차량접근이 가능/판넬지붕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소재 "장흥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부근일대는 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 및 농경지등이 혼재해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시외곽지로 대중교통사정 다소 불편합니다. [이용상태] 남동하향 완경사 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 현재 잡종지(건설자재 야적장) 및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도로상태] 서측으로 포장된 세로가 도로에 접하며, 주출입은 남동측 하천부지를 통하여 출입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본건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제시외건물 기호(ㄱ) 철파이프조 판넬지붕,창고 약 36평방미터( 후첨 사진 참조) 이 소재하나,이동이 용이하고,구조등을 보아,평가가치없으며, 또한 지상에 건설용자재등이 상당수 야적되어 있으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본건 토지와 인접지와의 지적 경계확인이 불분명 한 바, 정확한 위치확인 및 경계등은 별도의 지적 측량을 요하며, 본건 남측 일부가 타인점유(타인소유 건물 소재 )되어 있습니다.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말소
2	2018년3월28일	근저당권	345,600,000원	말소기준
3	2018년3월28일	지상권		말소
4	2018년4월24일	근저당권	200,000,000원	말소
5	2022년3월11일	임의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 미제출시 입찰보증금 몰수),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원상복구계고(2회)통지 및 고발 조치된 상태임. 2.본건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건설용자재등이 상당수 야적되어 있으나 이동이 용이하고 구조등을 보아 평가가치 없으므로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함, 위 제시외 건물 및 건설용자재등을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3.본건 토지와 인접지와의 지적 경계확인이 불분명하며, 지적측량등을 요하고, 본건 남측 일부가 타인점유(타인소유 건물 소재)부분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산정함. 4.본건 토지 위에 제시외 과수목(두릅나무 및 감나무 등 약7주)등은 경제가치가 희박하며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음. 위 제시외 수목을 이 사건 매각에 포함함. 5.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그 현황은 '잡종지(건설자재야적장) 및 전'으로 이용중임.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8.03.28.근저당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4건	652,690,375원 373,352,750원	49% 3회
6개월	7건	687,242,029원 392,946,571원	54% 2.1회
12개월	13건	445,275,554원 254,631,383원	59% 2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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