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2타경720 |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2022 타경 720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3,016.2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0-17 ()

감정가 289,836,000원

최저가 (100%) 289,836,000원

보증금 (10%) 28,983,600원

청구금액 6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3-03-17 289,836,000 변경

2025-10-17 289,836,000 변경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도북리 산81-3 임야 6771
(2,048.23평)

도북리 396-5 과수원 122
(36.91평)

도북리 396-6 과수원 115
(34.79평)

도북리 396-1 과수원 2963
(896.31평)

제시외건물
도북리 산81-3 과수목
㎡

도북리 396-5 과수목(사과나무) 10주
(3.03평)

도북리 396-6 과수목(사과나무) 10주
(3.03평)

도북리 396-6 관정(1식) 1식
(0.30평)

도북리 396-1 과수목(사과나무) 200주
(60.50평)

기호(1),(3),(4),(5)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출입 가능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기호(1),(3),(4),(5)
: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도북마을" 북동측 인근 에 위치하며, 부근은 과수원, 전 및 남서측 인근에 주택, 답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2)
: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도북마을" 내에 위치하 며, 부근은 마을 내에 주택 및 주변으로 답, 과수원 등이 혼재한 지역임.
[교통상황] 기호(1),(2),(3),(4),(5)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인근 주도로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 과수원"임.
기호(2):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3): 사다리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기호(4): 사다리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기호(5):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도로상태] 기호(1):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2): 북측으로 노폭 약 2.7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3): 남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4): 남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5): 북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토지이용계획]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1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50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500m이내){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400m이내){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500m이내){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제시외 물건] 가. 기호(2) 지상의 제시외건물: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나.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과수목(사과나무, 약 270주)"이 소재함.
다.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과수목(사과나무, 약 10주)"이 소재함.
라. 본건 토지 기호(4) 지상에 "과수목(사과나무, 약 10주)" 및 "관정(1식)"이 소재함.
마. 본건 토지 기호(5) 지상에 "과수목(사과나무, 약 200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기호(1)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과수원"임.
[참고사항] 기호(1),(2),(3),(4),(5): 임대관계는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2-10-20]

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대항력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전기철 미 상

1996. 1. 18.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말소

2 2015년12월10일 근저당권
58,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7월20일 강제경매
말소

4 2022년8월25일 근저당권
70,000,000원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번 토지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3.03.16] 채무자대리인 변OO OOO 강제경매절차 정지신청서 제출
- 일괄매각(제시외수목 및 관정 포함) - 목록 1번 토지 공부상 '임야'이나 일부 '과수원'으로 이용 중 - 목록 1번 토지 지상에 분묘(6기)가 소재함,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 목록 1, 5번 토지 지상 소재 창고형태 비닐하우스 매각제외함 - 목록 3, 4, 5번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5. 12. 10.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89,836,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60,00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출입 가능
기호(1),(3),(4),(5) 위치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3.03.16] 채무자대리인 변OO OOO 강제경매절차 정지신청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전체 컨설팅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권리분석만 의뢰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속 있게 핵심만 담은 권리분석 서비스!! (권리분석 + 시세조사 + 낙찰가 산정 + 입찰표 작성방법 까지)
최대 전체 컨설팅 비용의 10% 수준 !!

-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198,639,500원
49,300,000원 24%
6.5회

6개월 5건 143,402,120원
36,621,980원 26%
6.4회

12개월 9건 127,306,256원
41,748,989원 36%
5.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295(1)
임야
2025-11-21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76-10 [농지취득자격증명,법정지상권] 811,396,900원
649,118,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1246(1)
임야
2025-11-21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산3-2 [분묘기지권] 22,644,600원
22,644,600원
재진행 / 0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2022 타경 720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3,016.2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0-17 ()
감정가	289,836,000원
최저가	(100%) 289,836,000원
보증금	(10%) 28,983,600원
청구금액	60,000,000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3-03-17	289,836,000	변경
	2025-10-17	289,836,000	변경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도북리 산81-3	임야	6771 (2,048.23평)
도북리 396-5	과수원	122 (36.91평)
도북리 396-6	과수원	115 (34.79평)
도북리 396-1	과수원	2963 (896.31평)
제시외건물	도북리 산81-3	과수목	㎡
도북리 396-5	과수목(사과나무)	10주 (3.03평)
도북리 396-6	과수목(사과나무)	10주 (3.03평)
도북리 396-6	관정(1식)	1식 (0.30평)
도북리 396-1	과수목(사과나무)	200주 (60.50평)
기호(1),(3),(4),(5)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출입 가능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기호(1),(3),(4),(5) :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도북마을" 북동측 인근 에 위치하며, 부근은 과수원, 전 및 남서측 인근에 주택, 답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2) :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도북마을" 내에 위치하 며, 부근은 마을 내에 주택 및 주변으로 답, 과수원 등이 혼재한 지역임. [교통상황] 기호(1),(2),(3),(4),(5)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인근 주도로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 과수원"임. 기호(2):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3): 사다리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기호(4): 사다리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기호(5):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도로상태] 기호(1):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2): 북측으로 노폭 약 2.7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3): 남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4): 남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5): 북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토지이용계획]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1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50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500m이내){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400m이내){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500m이내){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제시외 물건] 가. 기호(2) 지상의 제시외건물: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나.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과수목(사과나무, 약 270주)"이 소재함. 다.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과수목(사과나무, 약 10주)"이 소재함. 라. 본건 토지 기호(4) 지상에 "과수목(사과나무, 약 10주)" 및 "관정(1식)"이 소재함. 마. 본건 토지 기호(5) 지상에 "과수목(사과나무, 약 200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기호(1)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과수원"임. [참고사항] 기호(1),(2),(3),(4),(5): 임대관계는 미상임.

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전기철	미 상
1996. 1. 18.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소유권		말소
2	2015년12월10일	근저당권	58,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7월20일	강제경매		말소
4	2022년8월25일	근저당권	70,000,000원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번 토지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3.03.16] 채무자대리인 변OO OOO 강제경매절차 정지신청서 제출 - 일괄매각(제시외수목 및 관정 포함) - 목록 1번 토지 공부상 '임야'이나 일부 '과수원'으로 이용 중 - 목록 1번 토지 지상에 분묘(6기)가 소재함,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 목록 1, 5번 토지 지상 소재 창고형태 비닐하우스 매각제외함 - 목록 3, 4, 5번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5. 12. 10.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89,836,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60,00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출입 가능 기호(1),(3),(4),(5) 위치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3.03.16] 채무자대리인 변OO OOO 강제경매절차 정지신청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198,639,500원 49,300,000원	24% 6.5회
6개월	5건	143,402,120원 36,621,980원	26% 6.4회
12개월	9건	127,306,256원 41,748,989원	36% 5.2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295(1) 임야 2025-11-21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76-10 [농지취득자격증명,법정지상권]	811,396,900원 649,118,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1246(1) 임야 2025-11-21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산3-2 [분묘기지권]	22,644,600원 22,644,600원 재진행 / 0회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