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2타경612 | 논산시 노성면 죽림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2022 타경 612 (1)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죽림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581.7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3-05-08 ()

감정가 172,546,110원

최저가 (33%) 57,390,000원

보증금 (10%) 5,739,000원

청구금액 22,641,315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3-01-16 167,317,440 유찰

2 2023-02-20 117,122,000 유찰

3 2023-03-27 81,985,000 유찰

4 2023-05-08 57,390,000 매각

낙찰가 78,457,100원 (45%)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죽림리 산44-6 임야 5228.67
(1,581.67평)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죽림리 소재 "장마루 보건진료소" 남측 근거리에 위치/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죽림리 소재 "장마루 보건진료소"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 일원은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 주변 임야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및 "타인점유" 등으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제시외 물건] 본건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비닐하우스 등이 소재하나 그 구조·규모·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본건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전" 및 "타인점유" 등으로 이용 중임.
[참고사항]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2-07-25]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1년4월29일 근저당권
30,000,000원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지분 매각, 제시외 물건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로 제한받는 금액임.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없음. 지상에 타인 소유로 조사되는 제시외 주택일부, 창고,주택, 분묘 소재함(현황조사서 참조).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1.04.29.근저당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72,546,11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22,641,315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죽림리 소재 "장마루 보건진료소" 남측 근거리에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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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4건 218,527,525원
107,980,000원 57%
1.8회

6개월 10건 95,552,142원
49,043,700원 66%
1.3회

12개월 24건 80,326,236원
43,723,833원 71%
1.4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검색된 물건이 없습니다.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2022 타경 612 (1)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죽림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581.7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3-05-08 ()
감정가	172,546,110원
최저가	(33%) 57,390,000원
보증금	(10%) 5,739,000원
청구금액	22,641,315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3-01-16	167,317,440	유찰
2	2023-02-20	117,122,000	유찰
3	2023-03-27	81,985,000	유찰
4	2023-05-08	57,390,000	매각
낙찰가 78,457,100원 (45%)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죽림리 산44-6	임야	5228.67 (1,581.67평)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죽림리 소재 "장마루 보건진료소" 남측 근거리에 위치/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죽림리 소재 "장마루 보건진료소"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 일원은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 주변 임야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및 "타인점유" 등으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제시외 물건] 본건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비닐하우스 등이 소재하나 그 구조·규모·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본건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전" 및 "타인점유" 등으로 이용 중임. [참고사항] 미상임.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1년4월29일	근저당권	30,000,000원	말소기준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지분 매각, 제시외 물건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로 제한받는 금액임.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없음. 지상에 타인 소유로 조사되는 제시외 주택일부, 창고,주택, 분묘 소재함(현황조사서 참조).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1.04.29.근저당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72,546,11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22,641,315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죽림리 소재 "장마루 보건진료소" 남측 근거리에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4건	218,527,525원 107,980,000원	57% 1.8회
6개월	10건	95,552,142원 49,043,700원	66% 1.3회
12개월	24건	80,326,236원 43,723,833원	71% 1.4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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