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18타경20575 |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 2018 타경 20575 (1)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045.1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0-01-07 ()

감정가 935,668,000원

최저가 (49%) 458,478,000원

보증금 (10%) 45,847,800원

청구금액 169,253,18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19-09-20 935,668,000 유찰

2 2019-10-29 654,968,000 유찰

2019-11-28 458,478,000 변경

3 2020-01-07 458,478,000 매각

낙찰가 679,900,000원 (73%)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독정리 698-33 전 1661
(502.45평)

독정리 698-35 임야 1334
(403.54평)

독정리 698-31 전 238
(72.00평)

독정리 698-36 임야 35
(10.59평)

독정리 698-38 임야 121
(36.60평)

독정리 698-42 임야 7
(2.12평)

독정리 706-2 답 36
(10.89평)

독정리 722-4 답 9
(2.72평)

독정리 722-5 답 14
(4.24평)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소재 “독정3리마을회관 ” 북서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소재 “독정3리마을회관 ”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공장지 이행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토지 남동측 인근의 수정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수군데 위치하고 있음.
[이용상태] - 기호1,2토지 : 남서하향 완경사지대 내 각 부정형의 현황 잡종지임.
- 기호3 - 6토지 : 남서하향 완경사지대 내 각 부정형 및 사다리형지 등으로서 현황 도로임.
- 기호7 - 9토지 : 대체로 평탄한 각 부정형지 등으로서 현황 도로임.
[도로상태] - 기호1, 2토지 : 각 지적상 맹지이나 본건 기호3-9토지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남서측의 장안로와 연계됨.
- 기호3 - 기호9토지 : 현황도로이며, 남서측의 장안로와 연계됨.
[토지이용계획] - 기호1, 3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03-30)(일부제한 돼지 닭 오리 개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03-30)(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안전구역제3구역 해발 140m 이하 협의업무 위탁(2016. 9.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기호2, 4, 7, 8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03-30)(일부제한 돼지 닭 오리 개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안전구역제3구역 해발 140m 이하 협의업무 위탁(2016. 9.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기호5, 6토지, ; 계획관리지역, 소하천(독정3리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8-03-30)(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안전구역제3구역 해발 140m 이하 협의업무 위탁(2016. 9.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하천구역(독정3리천)<소하천정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기호9토지 ; 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8-03-30)(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안전구역제3구역 해발 140m 이하 협의업무 위탁(2016. 9.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시외 물건] 해당없음.
[공부와의 차이] 공부지목과 현황지목 상이함.
(기호1 : 전 → 잡종지, 기호2 : 임야 → 잡종지, 기호3 : 전 → 도로, 기호4,5,6 : 임야 → 도로, 기호7,8,9 : 답 → 도로)
[참고사항] 임대관계 등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18-12-06]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8년9월18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19.11.19] 유치권자 주OOO OOOOOO 의견서 제출
[2019.12.12] 유치권자 주OOO OOOOOO 참고자료 제출
1. 일괄매각 2. 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3. 목록3,4,5,6,7,8,9 지분매각 4. 목록1, 2 지상의 컨테이너1동은 매각에서 제외(현황조사서 참조) 5. 2019. 11. 12.자 ㈜리더화인개발로부터 공사대금 금 25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6.11.30. 근저당권입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69,253,186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9타경1175(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소재 “독정3리마을회관 ” 북서측 인근에 위치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19.11.19] 유치권자 주OOO OOOOOO 의견서 제출
[2019.12.12] 유치권자 주OOO OOOOOO 참고자료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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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37건 1,621,796,517원
1,315,460,955원 0%
1.2회

6개월 60건 1,709,151,614원
1,368,465,756원 0%
1.3회

12개월 116건 2,073,104,714원
1,588,129,344원 0%
1.3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5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9913(3)
임야
2025-12-08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산31-12 57,949,220원
57,949,220원
신건 / 0회

2024타경9913(2)
임야
2025-12-08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산31-11 [분묘기지권] 51,417,790원
51,417,790원
신건 / 0회

2024타경9913(1)
임야
2025-12-08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산31-10 50,036,760원
50,036,760원
신건 / 0회

2024타경87227(1)
임야
2025-12-08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952-20 70,602,000원
49,421,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100410(1)
임야
2025-11-07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227-10 7,027,714,000원
3,443,579,000원
변경 / 2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 2018 타경 20575 (1)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045.1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0-01-07 ()
감정가	935,668,000원
최저가	(49%) 458,478,000원
보증금	(10%) 45,847,800원
청구금액	169,253,186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19-09-20	935,668,000	유찰
2	2019-10-29	654,968,000	유찰
	2019-11-28	458,478,000	변경
3	2020-01-07	458,478,000	매각
낙찰가 679,900,000원 (73%)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독정리 698-33	전	1661 (502.45평)
독정리 698-35	임야	1334 (403.54평)
독정리 698-31	전	238 (72.00평)
독정리 698-36	임야	35 (10.59평)
독정리 698-38	임야	121 (36.60평)
독정리 698-42	임야	7 (2.12평)
독정리 706-2	답	36 (10.89평)
독정리 722-4	답	9 (2.72평)
독정리 722-5	답	14 (4.24평)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소재 “독정3리마을회관 ” 북서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소재 “독정3리마을회관 ”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공장지 이행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토지 남동측 인근의 수정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수군데 위치하고 있음. [이용상태] - 기호1,2토지 : 남서하향 완경사지대 내 각 부정형의 현황 잡종지임. - 기호3 - 6토지 : 남서하향 완경사지대 내 각 부정형 및 사다리형지 등으로서 현황 도로임. - 기호7 - 9토지 : 대체로 평탄한 각 부정형지 등으로서 현황 도로임. [도로상태] - 기호1, 2토지 : 각 지적상 맹지이나 본건 기호3-9토지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남서측의 장안로와 연계됨. - 기호3 - 기호9토지 : 현황도로이며, 남서측의 장안로와 연계됨. [토지이용계획] - 기호1, 3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03-30)(일부제한 돼지 닭 오리 개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03-30)(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안전구역제3구역 해발 140m 이하 협의업무 위탁(2016. 9.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기호2, 4, 7, 8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03-30)(일부제한 돼지 닭 오리 개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안전구역제3구역 해발 140m 이하 협의업무 위탁(2016. 9.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기호5, 6토지, ; 계획관리지역, 소하천(독정3리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8-03-30)(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안전구역제3구역 해발 140m 이하 협의업무 위탁(2016. 9.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하천구역(독정3리천)<소하천정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기호9토지 ; 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8-03-30)(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안전구역제3구역 해발 140m 이하 협의업무 위탁(2016. 9.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시외 물건] 해당없음. [공부와의 차이] 공부지목과 현황지목 상이함. (기호1 : 전 → 잡종지, 기호2 : 임야 → 잡종지, 기호3 : 전 → 도로, 기호4,5,6 : 임야 → 도로, 기호7,8,9 : 답 → 도로) [참고사항] 임대관계 등 미상임.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8년9월18일	강제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19.11.19] 유치권자 주OOO OOOOOO 의견서 제출 [2019.12.12] 유치권자 주OOO OOOOOO 참고자료 제출 1. 일괄매각 2. 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3. 목록3,4,5,6,7,8,9 지분매각 4. 목록1, 2 지상의 컨테이너1동은 매각에서 제외(현황조사서 참조) 5. 2019. 11. 12.자 ㈜리더화인개발로부터 공사대금 금 25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6.11.30. 근저당권입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69,253,186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9타경1175(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소재 “독정3리마을회관 ” 북서측 인근에 위치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19.11.19] 유치권자 주OOO OOOOOO 의견서 제출 [2019.12.12] 유치권자 주OOO OOOOOO 참고자료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37건	1,621,796,517원 1,315,460,955원	0% 1.2회
6개월	60건	1,709,151,614원 1,368,465,756원	0% 1.3회
12개월	116건	2,073,104,714원 1,588,129,344원	0% 1.3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9913(3) 임야 2025-12-08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산31-12	57,949,220원 57,949,220원 신건 / 0회
2024타경9913(2) 임야 2025-12-08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산31-11 [분묘기지권]	51,417,790원 51,417,790원 신건 / 0회
2024타경9913(1) 임야 2025-12-08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산31-10	50,036,760원 50,036,760원 신건 / 0회
2024타경87227(1) 임야 2025-12-08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952-20	70,602,000원 49,421,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100410(1) 임야 2025-11-07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227-10	7,027,714,000원 3,443,579,000원 변경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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